[알아봅시다] 양도성예금증서 시장 의의·제도변천·거래 메커니즘

발행규모·시기 조절 단기자금 탄력적 운용 '장점'
1984년 6월 종금사 · 자본금 200억이상 증권사 중개업무 허용
발행금리· 최저 액면금액 자유화 … 최단만기는 30일로 제한
실물증서로 익명성 보장 … 회계분식·위변조· 편취 등 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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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양도성예금증서 시장 의의·제도변천·거래 메커니즘


양도성예금증서(CD)는 은행이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CD시장은 CD가 발행·유통되는 단기금융시장으로서 발행기관, 중개기관, 매수기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발행기관인 은행의 입장에서는 자금사정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탄력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개기관은 중개수수료 수입뿐 아니라 자기계산으로 매매에 참가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매수기관은 CD시장을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CD는 예금증서를 교부하고 예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을 일반예금과 같은 금전의 소비임치로 볼 수 있으나, 권리의 이전과 행사를 위해서는 동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에 해당됩니다.

CD는 한국은행법상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이 되는 예금채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은행을 상대로 발행하는 CD는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CD는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해 2001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5월과 197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CD제도가 도입된 바 있으나 발행금리가 정기예금금리 이내로 규제된 데다 전문적인 중개기관 부재로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면서 1977년 6월과 1981년 12월에 각각 폐지됐습니다. 그 후 1984년 6월 은행의 수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 지방은행과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CD발행이 재차 허용됐습니다. 이어서 CD를 발행할 수 있는 은행의 범위가 1985년 3월 특수은행, 1986년 9월 외국은행 국내지점, 1997년 7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장기신용은행 등으로 점차 확대됐습니다.

1984년 6월 CD제도 도입 당시에는 종합금융회사(종전 투자금융회사 포함)와 자본금 200억원 이상인 증권회사에 대해서만 CD 중개업무가 허용됐으나, 이후 중개기관의 범위가 콜거래 전문중개회사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발행금리는 1991년 11월 제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화됐습니다. 또한 최저액면금액, 최장만기, 최단만기 등에 대한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되다가 1997년 7월 제4단계 금리자유화조치와 연계하여 최저액면금액과 최장만기 제한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최단만기는 30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1985년 3월에 도입된 은행별 발행한도제는 1997년 2월 표지어음 발행한도와 함께 폐지되는 대신 대고객 CD에 대하여 예금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부과됐습니다. 이 밖에 1998년 5월에는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조기개방 조치로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등과 함께 CD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허용됐습니다.

한편 무기명 양도성증서인 CD는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회계분식에 악용되기도 했으며 실물증서로 발행·유통됨에 따라 위·변조, 편취 등 각종 금융사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12월 CD를 한국예탁결제원과 은행 등의 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공사채등록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6월말부터 CD 등록발행제가 시행됐습니다.

은행이 CD를 직접 발행할 때에는 통일된 양식의 CD 실물을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다만 고객이 보호예수를 요청할 경우에는 동 증서를 금고에 보관하고 보호예수증서 또는 보관통장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일반법인 등이 통장거래를 하는 경우 발행은행은 은행에 발행내역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6월부터는 CD 등록발행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CD를 발행하는 경우 대부분 CD를 실물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등록발행하고 있습니다. 중개기관이 일반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이미 발행된 CD를 매입할 경우에는 발행 후 매입시점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CD발행시 자금결제는 매수자 및 발행방식에 따라 달리 이뤄집니다. 은행 창구에서 발행하는 창구 CD의 경우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행규모가 거액인 경우에는 계좌이체(발행은행이 고객의 거래은행과 동일한 경우) 또는 BOK-Wire+(발행은행이 고객의 거래은행과 상이한 경우)를 통해 자금결제가 이뤄집니다. 중개기관을 통해 발행되는 시장성 CD는 거래규모가 거액(통상 100억원 단위)으로 계좌이체 또는 BOK-Wire+를 통해 자금결제가 이루어지며 은행간 CD의 경우에는 BOKWire+를 통해 자금결제가 이뤄집니다. 만기시에는 CD 소지자가 발행은행 창구에 직접 제시하거나 만기 1영업일 전 거래은행을 통해 어음교환에 회부하여 만기일에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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