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특별감사에서 재난지원금 2억4000만원을 총 144세대(명)가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재난지원금 부당 수령 사례는 피해 대상시설물이 주 생계수단 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검증 소홀에서 기인한 것으로, 주로 현장의 담당자들의 업무 소홀에 따라 일부 부적격자들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는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2015년말 구축된 재난관리시스템(MDMS)의 주 생계수단 정보검증기능과 동일세대 중복확인 절차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부서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감시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이번에 적발된 재난지원금 부당 수령 사례는 피해 대상시설물이 주 생계수단 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검증 소홀에서 기인한 것으로, 주로 현장의 담당자들의 업무 소홀에 따라 일부 부적격자들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는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2015년말 구축된 재난관리시스템(MDMS)의 주 생계수단 정보검증기능과 동일세대 중복확인 절차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부서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감시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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