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 지급의 실타래가 결국 풀리지 않았다.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에서 우리 정부는 보조금 미지급에 대한 현지 투자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급 여부에 대한 지속 논의하며 문제를 풀어보자고 대답한 것. 사실상 보조금 지급불가인 것이다.
이번 공동위의 우리 측 수석대표인 강명수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이날 "중국 상무부 측에서 배터리 건에 대해선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지원금 여부를 결정하는) 공신부에서도 잘 알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논의해보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음 논의 시점은 정하지 못했다. 강 국장은 회의 분위기는 다 괜찮았다고 전했지만, 사실상 '한국산 배터리에 보조금 지원하겠다'는 대답은 듣지 못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29일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 발표하고 보조금 대상에 삼성SDI와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간 5개 차종을 포함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삼성SDI 배터리를 쓰는 산시자동차의 전기트럭과 LG화학 배터리를 장착한 둥펑자동차의 전기트럭과 상하이GM의 캐딜락 하이브리드 승용차, 상하이자동차의 룽웨 하이브리드 자동차 2개 모델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뺐다. 이는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란 시각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산업부와 중국 공신부 간 배터리 등 주요 산업 공동 연구개발(R&D) 및 제3국 공동진출 등을 위한 협력 채널 구성을 논의할 당시만 해도 중국 측은 2017년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같은 달 29일 우리 배터리를 보조금 대상에서 포함한 뒤 오후가 되자 돌연 지급 대상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5개 차종을 뺀 것이다. 중국의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배터리 보조금 문제는 당분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선 중국의 보복이 시작 단계라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 화장품 수입 금지에 대해 중국 측은 이번에 검역에서 수입이 금지된 것 중 한국산은 극히 일부로 차별적 조치가 아니며 법규를 준수하면 수입금지 조치를 풀겠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에서 우리 정부는 보조금 미지급에 대한 현지 투자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급 여부에 대한 지속 논의하며 문제를 풀어보자고 대답한 것. 사실상 보조금 지급불가인 것이다.
이번 공동위의 우리 측 수석대표인 강명수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이날 "중국 상무부 측에서 배터리 건에 대해선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지원금 여부를 결정하는) 공신부에서도 잘 알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논의해보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음 논의 시점은 정하지 못했다. 강 국장은 회의 분위기는 다 괜찮았다고 전했지만, 사실상 '한국산 배터리에 보조금 지원하겠다'는 대답은 듣지 못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29일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 발표하고 보조금 대상에 삼성SDI와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간 5개 차종을 포함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삼성SDI 배터리를 쓰는 산시자동차의 전기트럭과 LG화학 배터리를 장착한 둥펑자동차의 전기트럭과 상하이GM의 캐딜락 하이브리드 승용차, 상하이자동차의 룽웨 하이브리드 자동차 2개 모델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뺐다. 이는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란 시각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산업부와 중국 공신부 간 배터리 등 주요 산업 공동 연구개발(R&D) 및 제3국 공동진출 등을 위한 협력 채널 구성을 논의할 당시만 해도 중국 측은 2017년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같은 달 29일 우리 배터리를 보조금 대상에서 포함한 뒤 오후가 되자 돌연 지급 대상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5개 차종을 뺀 것이다. 중국의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배터리 보조금 문제는 당분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선 중국의 보복이 시작 단계라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 화장품 수입 금지에 대해 중국 측은 이번에 검역에서 수입이 금지된 것 중 한국산은 극히 일부로 차별적 조치가 아니며 법규를 준수하면 수입금지 조치를 풀겠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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