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11일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핵심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안전처는 올해를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해 안전혁신 성과를 확산하는 해'로 선언했고, 인사처는 '공무원에게 사명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인사혁신을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지진대책 추진과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체계 정비 등 범정부 협업을 주도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관리평가를 강화해 전체 기관의 평가결과 공개와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반영 등을 추진한다. 국가 안전 대진단 대상을 줄이는 대신 집중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지자체가 민간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가재난통신망의 1단계 사업은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내년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민간단체의 자원을 연계하는 작업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가 위험성 평가제도와 2층 이상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화를 도입하고 동남권 활성단층 연구 등을 연내 진행한다. 음식점 주방에 식용유 화재 전용 K급 소화기 비치도 의무화된다. 해경의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는 500톤급 단정을 도입해 어선에 직접 붙어 단속하는 방식으로 단속요원의 안전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전문직공무원제도를 도입한다. 전문직공무원제도는 국제통상, 재난관리, 환경보건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장기 근무하도록 하고 일반직과 차별화된 계급체계, 승진, 평가·보수 등을 적용하는 제도다. 올해 산업부(국제통상), 안전처(재난관리), 인사처(인재채용), 통일부(남북회담), 금융위(금융감독), 환경부(환경보건)등 6개 부처에서 시범 운영한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급별·직렬별 필요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중장기적으로 개편한다. 7급 공채의 필기시험은 PSAT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5급 공채시험은 직렬(류)별 최대 15개에 이르는 과도한 선택과목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사처는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일선 대민접점 공무원과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출산·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청사의 분산에 대응하여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올해에는 지난 2년간 추진한 인사혁신을 중단없이 실천하되, 공직 내외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인사혁신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송혜리기자 shl@dt.co.kr
안전처는 지진대책 추진과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체계 정비 등 범정부 협업을 주도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관리평가를 강화해 전체 기관의 평가결과 공개와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반영 등을 추진한다. 국가 안전 대진단 대상을 줄이는 대신 집중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지자체가 민간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가재난통신망의 1단계 사업은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내년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민간단체의 자원을 연계하는 작업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가 위험성 평가제도와 2층 이상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화를 도입하고 동남권 활성단층 연구 등을 연내 진행한다. 음식점 주방에 식용유 화재 전용 K급 소화기 비치도 의무화된다. 해경의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는 500톤급 단정을 도입해 어선에 직접 붙어 단속하는 방식으로 단속요원의 안전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전문직공무원제도를 도입한다. 전문직공무원제도는 국제통상, 재난관리, 환경보건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장기 근무하도록 하고 일반직과 차별화된 계급체계, 승진, 평가·보수 등을 적용하는 제도다. 올해 산업부(국제통상), 안전처(재난관리), 인사처(인재채용), 통일부(남북회담), 금융위(금융감독), 환경부(환경보건)등 6개 부처에서 시범 운영한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급별·직렬별 필요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중장기적으로 개편한다. 7급 공채의 필기시험은 PSAT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5급 공채시험은 직렬(류)별 최대 15개에 이르는 과도한 선택과목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사처는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일선 대민접점 공무원과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출산·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청사의 분산에 대응하여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올해에는 지난 2년간 추진한 인사혁신을 중단없이 실천하되, 공직 내외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인사혁신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송혜리기자 shl@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