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제재 조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에게 첫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과거 보험설계사의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만 가능했지만 2014년 7월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가 도입된 이후 업무정지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와 병원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위장, 보험사고 내용 허위 조작, 경미한 피해 과장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고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조치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자를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에게 첫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과거 보험설계사의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만 가능했지만 2014년 7월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가 도입된 이후 업무정지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와 병원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위장, 보험사고 내용 허위 조작, 경미한 피해 과장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고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조치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자를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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