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과 '형평성 논란'
"산정기준 사업자매출 위반기간
가입자당 월평균으로 산정해야"
방통위 "전문가와 상의 검토중"
"산정기준 사업자매출 위반기간
가입자당 월평균으로 산정해야"
방통위 "전문가와 상의 검토중"
유료방송 업계가 현행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이 규정하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일부 과징금 산정 체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방송·IPTV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과징금 산정체계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전기통신사업법처럼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자 매출을 위반 기간 동안의 가입자당 월 평균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산정체계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IPTV법의 과징금 산정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일부 차이를 보인다. 방송법은 지상파, 위성, 종합편성 채널, 케이블TV, 홈쇼핑 사업자 등에 적용되며, IPTV법은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IPTV 운영 사업자에 적용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유료방송과 이동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동통신 등 기간사업자를 비롯해 별정 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포털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IPTV를 서비스 하는 이통사나 케이블TV 중 알뜰폰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받기도 한다.
유료방송 업계는 방송과 통신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과징금 처분 기준을 동등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방송법과 IPTV법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 부과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은 허위 과장광고나 경품 과다 제공 등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매출액 1%, 이외 경쟁 사업자 영업방해 등 사업자의 법 위반 시에는 매출의 2%를 부과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과징금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입자 모집·유지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경우엔 가입자당 해당 서비스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과 IPTV, 초고속인터넷 등 관련 사업 위반행위로 매출에 영향을 준 서비스만 별도로 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나눠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업계는 방송·IPTV법이 직전 3개년도 전체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도한 과징금이 나올 수 있는 반면, 위반기간에 대한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면 이보다 과징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앞서 지난달 6일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다경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 등 7개 방송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체 107억원 과징금을 맞았지만, 이를 방송·IPTV법에 따라 3년 전체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과징금은 기하급수로 올라갔을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와 제재의 성격을 갖는데, 위반행위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든가 매출액 산정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부당이득 환수를 공정하게 하는 방법"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처럼 산정 기준을 세분화한다면 유료방송 업계의 과징금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있고, 내부 검토 중"이라며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방송·IPTV법에 수정된 고시 내용도 합쳐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IPTV법의 과징금 산정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일부 차이를 보인다. 방송법은 지상파, 위성, 종합편성 채널, 케이블TV, 홈쇼핑 사업자 등에 적용되며, IPTV법은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IPTV 운영 사업자에 적용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유료방송과 이동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동통신 등 기간사업자를 비롯해 별정 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포털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IPTV를 서비스 하는 이통사나 케이블TV 중 알뜰폰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받기도 한다.
유료방송 업계는 방송과 통신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과징금 처분 기준을 동등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방송법과 IPTV법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 부과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은 허위 과장광고나 경품 과다 제공 등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매출액 1%, 이외 경쟁 사업자 영업방해 등 사업자의 법 위반 시에는 매출의 2%를 부과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과징금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입자 모집·유지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경우엔 가입자당 해당 서비스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과 IPTV, 초고속인터넷 등 관련 사업 위반행위로 매출에 영향을 준 서비스만 별도로 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나눠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업계는 방송·IPTV법이 직전 3개년도 전체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도한 과징금이 나올 수 있는 반면, 위반기간에 대한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면 이보다 과징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앞서 지난달 6일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다경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 등 7개 방송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체 107억원 과징금을 맞았지만, 이를 방송·IPTV법에 따라 3년 전체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과징금은 기하급수로 올라갔을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와 제재의 성격을 갖는데, 위반행위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든가 매출액 산정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부당이득 환수를 공정하게 하는 방법"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처럼 산정 기준을 세분화한다면 유료방송 업계의 과징금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있고, 내부 검토 중"이라며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방송·IPTV법에 수정된 고시 내용도 합쳐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