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타트 코리아
신국난시대, 불확실성을 없애라
연초부터 몰려올 '포퓰리즘 쓰나미'가 국내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기 대선 국면이 예상보다 일찍 본격화하면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를 서두르면서 4월 '벚꽃대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월에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으로 결정할 경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정치권에 주어진 시간은 단 60일이다. 짧은 시간 안에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우는 선명성 경쟁이 벌어질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
포퓰리즘 물결의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권 분열을 틈타 오랜 숙원이었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경제정책이 재벌을 위한 것이라 국민이 소외됐고, 국민이 국민으로 대접을 못 받았다"며 대선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내놓을 것을 천명했다. 개혁보수신당도 창당선언문에 '서민과 중산층', '포용적'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단어를 다수 포함했다.
특히 26년 만에 4당 체제가 만들어지고 201석 거대 야당이 생겨난 상황에서 이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은 그렇지 않아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국내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의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소극적으로 경영을 하게끔 한다"며 " 인수합병(M&A), 투자 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현정기자 konghj@
신국난시대, 불확실성을 없애라
연초부터 몰려올 '포퓰리즘 쓰나미'가 국내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기 대선 국면이 예상보다 일찍 본격화하면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를 서두르면서 4월 '벚꽃대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월에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으로 결정할 경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정치권에 주어진 시간은 단 60일이다. 짧은 시간 안에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우는 선명성 경쟁이 벌어질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
포퓰리즘 물결의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권 분열을 틈타 오랜 숙원이었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경제정책이 재벌을 위한 것이라 국민이 소외됐고, 국민이 국민으로 대접을 못 받았다"며 대선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내놓을 것을 천명했다. 개혁보수신당도 창당선언문에 '서민과 중산층', '포용적'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단어를 다수 포함했다.
특히 26년 만에 4당 체제가 만들어지고 201석 거대 야당이 생겨난 상황에서 이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은 그렇지 않아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국내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의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소극적으로 경영을 하게끔 한다"며 " 인수합병(M&A), 투자 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현정기자 ko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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