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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하면서 소위 '김영란법' 시대가 열렸다. 이 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졌다. 애초 법안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과 이들의 배우자 등을 포함해 약 400만명에 이른다. 법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자협회 등은 지난 7월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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