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수출 부진에 재정정책 확장
예산과 별도 21조 이상 추가투입
일자리 창출 재정지출 13조 늘려
공공부문 6만명 이상 신규채용
재정집행률 1%P 올려 3조 마련
예산과 별도 21조 이상 추가투입
일자리 창출 재정지출 13조 늘려
공공부문 6만명 이상 신규채용
재정집행률 1%P 올려 3조 마련
■ 2017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나랏돈 21조원을 더 풀기로 했다. 내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0%에서 0.4%포인트나 낮춘 2.6%로 전격 하향조정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본격화한 1999년 이후 사상 첫 2%대의 낮은 성장률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내년 초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재정의 31%(86조5000억원)를 조기 집행하는 듯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부진한 수출이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악재가 겹쳤고 내수 침체 역시 심상치 않아 1분기에 가능한 재정을 쏟아부어 경기 급락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본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의 향배가 한층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그간 잘 버텨온 내수 회복세도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내년에 경기와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3대 과제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예산과는 별도로 21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투입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3조원을 내년 4월 결산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 연내 집행하게 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13조원 가량 늘릴 예정이다.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고용 여건이 어려운 만큼 공무원과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려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다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며 잔뜩 움츠린 상황이어서 공무원 시험 경쟁률만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또 재정집행률을 당초 계획보다 1%포인트 올려 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도 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33개 공공기관의 여유자금과 부채 초과감축분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신재생 에너지 원전 내진보강 등을 중심으로 약 7조원의 투자를 확대한다.
재정 외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규모도 8조원 늘린다. 저출산·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해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해당연도 연말정산 때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정년 연장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정부가 이처럼 경기 부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만 내년 우리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정부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0%보다 무려 0.4%포인트나 떨어진 2.6%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첫 2%대 성장으로, 정부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5년 2.6%, 올해 2.6%에 이어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게 된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나랏돈 21조원을 더 풀기로 했다. 내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0%에서 0.4%포인트나 낮춘 2.6%로 전격 하향조정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본격화한 1999년 이후 사상 첫 2%대의 낮은 성장률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내년 초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재정의 31%(86조5000억원)를 조기 집행하는 듯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부진한 수출이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악재가 겹쳤고 내수 침체 역시 심상치 않아 1분기에 가능한 재정을 쏟아부어 경기 급락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본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의 향배가 한층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그간 잘 버텨온 내수 회복세도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내년에 경기와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3대 과제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예산과는 별도로 21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투입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3조원을 내년 4월 결산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 연내 집행하게 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13조원 가량 늘릴 예정이다.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고용 여건이 어려운 만큼 공무원과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려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다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며 잔뜩 움츠린 상황이어서 공무원 시험 경쟁률만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또 재정집행률을 당초 계획보다 1%포인트 올려 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도 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33개 공공기관의 여유자금과 부채 초과감축분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신재생 에너지 원전 내진보강 등을 중심으로 약 7조원의 투자를 확대한다.
재정 외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규모도 8조원 늘린다. 저출산·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해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해당연도 연말정산 때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정년 연장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정부가 이처럼 경기 부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만 내년 우리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정부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0%보다 무려 0.4%포인트나 떨어진 2.6%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첫 2%대 성장으로, 정부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5년 2.6%, 올해 2.6%에 이어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게 된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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