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발표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기술·사회적 환경 변화 반영
개인데이터 개방결정권 부여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체계도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기술·사회적 환경 변화 반영
개인데이터 개방결정권 부여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체계도
공공 데이터 개방정책이 2.0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과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진화를 꾀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2차 기본계획은 지난 2013년 12월 발표해 201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진행한 1차 기본계획에 이어 3년 만에 기술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 데이터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확산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 정책을 보면 △기업과 신산업에 활용성이 큰 '융합형·지능정보 데이터' 개방 확대와 새로운 유형의 지능형 데이터 발굴 △공공·민간 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거래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 조성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시장 조성'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기업·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개인 데이터 개방 자기결정 및 참여제고' 마련 △데이터 기반 부처 연계·통합 강화와 국가적 통합관리가 필요한 주요 핵심 데이터를 일원화한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체계(One Gov.)' 마련 등이다.
특히 신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헬스케어 등 분야를 선정하고, 해마다 3~4개씩 신산업을 새로 선정해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별로 기업과 학계, 연구소, 관련 부처가 협업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융합하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프리마켓(가칭)'과 개인별 데이터의 참여나 노출 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제도 도입, 데이터 생애주기별 품질관리 강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파트너십) 확대 등도 꾀한다.
또 센서, 위치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해 2018년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38개 주요 주제를 선정해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각 기관별 시행 계획을 내년 2월 말까지 제출받아 3월 말 종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1차 기본계획 수립·운영을 통해 총 33종의 국가 중점 개방 데이터가 개방돼 민간 이용건수는 166만3000여건, 이를 활용한 앱 서비스는 1039건이 개발됐다고 덧붙였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정부3.0 핵심과제로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왔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공공데이터가 사회현안 해결과 신산업 분야의 핵심자원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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