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지키지 않아서 어렵게 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으니 유언 제대로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유언은 만 17세에 달한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언의 내용으로는 법률이 특히 인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만일 피상속인이 "아버지가 떠난 후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가업에 힘쓰라"고 했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유언이 아니다.
민법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유언의 내용과 방법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내용에는 재단법인의 설립,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 지정, 친족회원 지정,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증, 신탁 등이다.
유언의 방법도 민법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는 유언의 진의를 확인할 기회가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는 "이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직접 내용을 작성하고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하는데 컴퓨터나 대필, 고무인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면서 "판례는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으면 자필유언증서는 무효로 본다(2009다9768)"고 강조했다.
또한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반드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녹음 유언은 증인이 없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증인이 필요한 유언의 방법들 아울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방식으로 2명 이상 증인의 입회 아래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공증인에게 구두 또는 자서로 알려준 뒤 이를 공증인이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에게 읽어준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유언자와 증인은 필기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는데, 이때 증인이 증인 결격자이면 유언은 무효가 되고, 자필증서 유언과 달리 '검인' 절차가 필요 없다"고 설명한다.
또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ㆍ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만들어(자기가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작성일자도 필요 없다),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날인하고 봉서표면에 유언서의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증인 2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 서기 또는 공증인에게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이다. 비밀증서의 요건이 일부 누락되면 무효이지만, 자필증서유언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자필증서유언으로 본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이유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유효하며 만약 네 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유언자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그중 한명에게 구술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면 이를 작성한 뒤 유언자와 증인 모두가 유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며 7일 이내에 검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홍 변호사는 "이처럼 꼼꼼하게 준비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후일에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언 작성을 위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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