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액 일부를 상환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
또 최근에는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 B씨는 납품대금을 받아 총 52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징역 4월,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유죄가 확실한 횡령죄 피고인이 재판부로부터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횡령범죄에 대한 조사에서는 횡령한 자금의 액수와 범행 동기, 반성의 정도, 횡령금 사용처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그에 타당한 처벌을 내린다고 설명한다.
이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액을 변제했거나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전과경력이 없고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게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강조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러한 횡령사건에서 수량과 피해금액의 특정도 중요하다. 횡령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횡령사건에 연루됐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힌 다양한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리한 재판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한 증거수집과 보전, 제출을 통해 횡령죄 혐의 불성립 또는 감형을 위한 전문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업무상횡령죄와 단순횡령죄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각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횡령이나 업무상횡령 사건에 연루됐다면 재판에 이르기 전 수사단계 1회 조사기일 이전부터 이러한 성립요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진술을 펼쳐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 혐의로 신고나 고소를 당한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구속에 대한 방어 등을 통해 무혐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란 형사 사건의 처리 경험과 전문성을 대한변호사협회가 확인하고 형사법에 대한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이다.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기 위해 5년 이상 일정한 숫자 이상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사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력이 필요하며 특히 형사 사건과 관련해 의뢰인들로부터 진정을 받거나 진정이 진행 중인 등의 사정이 없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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