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능력 훼손 줄이자" … 시스템 구축 `활발`

대검, 3차년도 구축사업 한창
서울경찰청· 특사경으로 확대
전국 디지털수사망 확보 속도
디지털포렌식 표준절차도 마련
동일성·무결성 유지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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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능력 훼손 줄이자" … 시스템 구축 `활발`


검찰과 경찰이 범죄수사 환경이 온라인·디지털화되면서 2010년부터 디지털 증거 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소프트웨어 업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디지털 증거 확보시스템 3차년도 구축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증거확보시스템은(KD-NET)은 국가 디지털 수사시스템을 정립하고 수사기관 간의 디지털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찰과 경찰 등이 디지털 증거물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 2010년 '전국 디지털 수사망' 1단계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경찰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을 대상으로 KD-NET 3차년도 확대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나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돼야 하고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등도 담보돼야 한다.

올해 검찰은 KD-NET을 서울경찰청과 특사경(노동부, 금융위, 서울시, 감사원 등)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증거의 식별·분류·송치를 위한 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획득부터 법정 제출까지 증거능력 유지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한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특사경까지 KD-NET이 확대되면 범국가 차원의 디지털 증거·수사 체계가 구축돼 디지털 증거물의 증거 능력 훼손이 줄어 재판과정에서 범죄 입증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 디지털 증거물의 압수에서 법정제출까지 증거능력 유지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표준절차'도 마련해 증거물의 동일성과 무결성 유지를 위한 교육에도 나설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영치 단계에서 디지털 증거의 원본과 사본의 식별이 이뤄지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훼손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서 "각 기관에서 수집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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