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승인절차·적정성 판단기준 명문화

승인·관리지침 제정안 마련
미래부, 내달 7일 행정예고
하수급인 수행력 등 점수화
판단전문기관에 KISA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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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시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 승인절차와 적정성 판단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침 제정안이 마련됐다. 적정성 판단기준은 하수급인의 자격·사업수행 능력, 계약 방식 등을 점수화하고, 판단 전문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지정했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SW 업계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시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SW 품질 유지, 계약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하지만 구축사업에 따른 하도급계약 승인 절차와 적정성 판단기준 등 하도급 승인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없어 업계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먼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약 승인절차와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하도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과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작성해 반드시 공공기관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공공기관장은 예정 계약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도급 승인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으로는 △하수급인의 자격(입찰참가제한 -25점)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사업수행실정 30점,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계약방식(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하도급 금액의 정적성 30점)을 종합해 점수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유효기간 내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암호인증(CMVP)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거나 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이 있으면 최대 5점의 가점을 주도록 했다. 이를 종합해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일 경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고, 이 계약이 적정했는지를 판단하는 전문기관으로 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해 적정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 승인 대상에서 하드웨어·설비, 상용 정보보호SW 등의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단순 조사 및 외부자문,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구축사업은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제외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보보호시스템 하도급 계약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고 행정예고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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