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이 적립하는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투자 매매, 중계, 투자일임 등 금융 '겸업'을 할 때도 인허가 규제가 완화돼 보다 편리하게 영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대손준비금이란 회계상 대손충당금 외에 은행들이 대출 부실에 쌓아둬야 하는 비용이다. 그간 은행이 적립하는 대손준비금은 보통주자본에서 제외돼 국내은행 자본비율이 해외은행에 비해 축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국제기준에 맞는 자본비율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도 했다.
금융위 측은 "바젤Ⅲ 기본서에 따라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에 속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의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신규업무, 해외진출 관련 사전신고 의무도 완화했다. 은행이 다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을 받는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은행법령상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중개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ISA 투자일임업 등이 이에 속한다.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 국외법인 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했다.강은성기자 esther@dt.co.kr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대손준비금이란 회계상 대손충당금 외에 은행들이 대출 부실에 쌓아둬야 하는 비용이다. 그간 은행이 적립하는 대손준비금은 보통주자본에서 제외돼 국내은행 자본비율이 해외은행에 비해 축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국제기준에 맞는 자본비율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도 했다.
금융위 측은 "바젤Ⅲ 기본서에 따라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에 속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의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신규업무, 해외진출 관련 사전신고 의무도 완화했다. 은행이 다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을 받는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은행법령상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중개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ISA 투자일임업 등이 이에 속한다.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 국외법인 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했다.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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