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우조선해양 부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여파로 관련 중소기업들의 파산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한 내수 및 수출부진을 꼽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12월 23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수출이 묶인 기업이 신고한 피해금액만 약 1680억 원에 달한다. 피해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신고 되지 않은 피해금액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계인집회의 심의와 결의의 대상이 되는 회생계획안 작성 중요
로젠법률사무소의 김영진 변호사는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의 기업의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비용의 부담, 채무의 적절한 조정 등으로 유동성을 회복하면 계속기업가치가 있는 경우로서 법인회생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회생계획안 작성인데, 회생계획안이란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 회생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 회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관계인집회의 심의와 결의의 대상이 되는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와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작성, 제출권자임과 동시에 의무자이며 채권자도는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4개월(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영업 유지와 갱생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수행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어도 인가될 수 없다.
또한, 회생계획안을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사유서 제출 없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절차의 폐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면서 "회생계획안에 최소한의 요건이라도 우선 기재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고 추후 보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의 협조 여부도 주요 관건이 된다.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따져 기업이 사업을 지속해도 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율을 동시에 확보하지 못하면 회생 절차를 이어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이처럼 일반인이 직접 회생절차를 수행하기에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과 회계 지식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계속기업가치와 회생계획안 작성에 관한 회계 및 세법지식을 갖춘 법인회생ㆍ파산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움말을 전한 김영진 변호사는 제35회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후 삼일회계법인, 삼경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거쳐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일했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의 사외이사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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