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내 특허법인 중 가장 많은 지식재산권 출원(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대리한 곳은 '리앤목 특허법인'였으며, 지식재산권 심판을 가장 많이 맡아 수행한 곳은 '특허법인 코리아나'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리앤목 특허법인은 총 7만1700건의 지재권 출원을 대리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특허법인 코리아나는 총 4197건의 지재권 심판을 맡았다.
특허법인별 지재권 출원 대리건수와 심판청구 대리건수 등 국내 변리업계의 사업실적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재권 출원 부문에서 1위인 리앤목 특허법인에 이어 유미 특허법인은 7만1440건을 대리해 2위를 차지했다. 리앤목 특허법인보다 260건 가량 모자란 건수다. 그 뒤를 이어 한양 특허법인(4만8951건), 특허법인 아주(4만3477건), 특허법인 코리아나(4만1974건), 특허법인 씨엔에스(3만5596건) 등이 차지했다.
특허심판 부문에서는 1위인 특허법인 코리아나에 이어 리앤목 특허법인(4080건), 유미 특허법인(3111건), 제일 특허법인(1669건), 한양 특허법인(1455건) 등의 순으로 심판 대리를 많이 수행했다.
사실상 우리나라 변리업계를 리앤목 특허법인, 특허법인 코리아나, 유미 특허법인, 한양 특허법인 등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정 의원은 "특정기관 출신 변리사들이 특허출원과 특허시장을 독과점하거나 특허출원·심판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개방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좀 더 큰 규모의 특허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특허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법인별 지재권 출원 대리건수 순위 현황>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리앤목 특허법인은 총 7만1700건의 지재권 출원을 대리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특허법인 코리아나는 총 4197건의 지재권 심판을 맡았다.
특허법인별 지재권 출원 대리건수와 심판청구 대리건수 등 국내 변리업계의 사업실적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재권 출원 부문에서 1위인 리앤목 특허법인에 이어 유미 특허법인은 7만1440건을 대리해 2위를 차지했다. 리앤목 특허법인보다 260건 가량 모자란 건수다. 그 뒤를 이어 한양 특허법인(4만8951건), 특허법인 아주(4만3477건), 특허법인 코리아나(4만1974건), 특허법인 씨엔에스(3만5596건) 등이 차지했다.
특허심판 부문에서는 1위인 특허법인 코리아나에 이어 리앤목 특허법인(4080건), 유미 특허법인(3111건), 제일 특허법인(1669건), 한양 특허법인(1455건) 등의 순으로 심판 대리를 많이 수행했다.
사실상 우리나라 변리업계를 리앤목 특허법인, 특허법인 코리아나, 유미 특허법인, 한양 특허법인 등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정 의원은 "특정기관 출신 변리사들이 특허출원과 특허시장을 독과점하거나 특허출원·심판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개방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좀 더 큰 규모의 특허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특허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법인별 지재권 출원 대리건수 순위 현황>
| 구분(순위) | 대리인명 | 총합계(건) |
| 1 | 리앤목특허법인 | 71700 |
| 2 | 유미특허법인 | 71440 |
| 3 | 한양특허법인 | 48951 |
| 4 | 특허법인아주 | 43477 |
| 5 | 특허법인코리아나 | 41974 |
| 6 | 특허법인씨엔에스 | 35596 |
| 7 | 제일특허법인 | 33994 |
| 8 | 특허법인 무한 | 29871 |
| 9 | 특허법인태평양 | 24798 |
| 10 | 특허법인 남앤드남 | 24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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