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지원팀장
![[발언대] 방송문화 콘텐츠 활성화하려면](http://contents.dt.co.kr/images/201609/2016092602102269104001[1].jpg "[발언대] 방송문화 콘텐츠 활성화하려면")
지난 7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 내용 중 조세특례법 제25조의 6항(신설)으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의 제작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다.
제작을 하고 싶어도 재원이 부족해 섣불리 투자를 하지 못하는 방송사나 콘텐츠 제작사에 제작과 투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고, 기존에 많은 투자를 하는 지상파나 일부 PP들에게도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동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한류 콘텐츠 확산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영화와 드라마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바, 대부분의 PP는 제작비 감당이 어려우므로 예능 및 오락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 즉 지금의 세제지원안은 대기업 중심이 지원책으로 한류 콘텐츠산업발전 취지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특히 예능 및 오락 스포츠 분야는 한류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관광 및 문화상품 시장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KOTRA의 '2015년 한류의 경제적 효과'발표에 따르면, 방송 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영화산업보다 높다고 한다. 또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산업에 비해 적은 자원 투입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고화질 TV프로그램 제작지원을 위해 제작투자비의 25% 수준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시행 초기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세금 감면 1파운드당 총부가가치 8.3파운드가 창출되고, 추가 징수의 경우 파운드당 2.5파운드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세제지원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의 방송환경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 규모보다 한류 확산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이익 증가분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기존의 세액공제 대상에 예능과 오락 스포츠 분야를 확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문화콘텐츠산업과 한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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