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료 누진제 대폭 완화
7월 소급적용… 4200억원 소요
7월 소급적용… 4200억원 소요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올해 7~9월 석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조정해 가계부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조만간 당과 잘 협의해 좋은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현행 6단계인 누진제 체계의 구간 폭을 50㎾씩 높이는 방법으로 누진제를 조정,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100㎾ 이하인 1단계는 150㎾ 이하로, 101~200㎾인 2단계는 151~250㎾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이 경우 2200만가구가 50㎾씩 혜택을 볼 수 있으며 7~9월 전기요금을 각각 19.4%씩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당정은 내다보고 있다. 누진제 적용 기준을 7월의 경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누진제 적용 기준을 조정할 경우 42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누진제를 7~9월 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것 외에도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이상고온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다. 전기 요금에 관한 것은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 그것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상 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 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한다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조만간 당과 잘 협의해 좋은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현행 6단계인 누진제 체계의 구간 폭을 50㎾씩 높이는 방법으로 누진제를 조정,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100㎾ 이하인 1단계는 150㎾ 이하로, 101~200㎾인 2단계는 151~250㎾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이 경우 2200만가구가 50㎾씩 혜택을 볼 수 있으며 7~9월 전기요금을 각각 19.4%씩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당정은 내다보고 있다. 누진제 적용 기준을 7월의 경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누진제 적용 기준을 조정할 경우 42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누진제를 7~9월 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것 외에도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이상고온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다. 전기 요금에 관한 것은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 그것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상 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 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한다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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