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8일 개정안 시행계획
구글 등 반발 법제처 심사 계류
암참, 당국에 부정적 의견 전달
업계 "통상압력 영향" 의혹제기
이달말 규제개혁위 시행령 심사
방통위 "일부문구 수정 가능성"
구글 등 반발 법제처 심사 계류
암참, 당국에 부정적 의견 전달
업계 "통상압력 영향" 의혹제기
이달말 규제개혁위 시행령 심사
방통위 "일부문구 수정 가능성"
스마트폰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이하 선탑재 앱)'을 금지하는 법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폰 기능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은 모두 삭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지만, 구글과 애플 등 외국계 기업의 반발속에 시행령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성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선탑재 앱'을 이용자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지난달 28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법제처 심사에서 계류되며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
선탑재 앱은 스마트폰 구입과 동시에 기본으로 설치돼 있는 앱이다. 일부 선탑재 앱들의 경우 이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도 같다는 의미로 '추노 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이용자의 원성을 샀다. 선탑재 앱은 이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저장 공간을 차지해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끼워팔기' 방식으로 이메일, 웹브라우저, 모바일 영상 등 서비스를 독식하며, 경쟁 개발사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이통사 단독 선탑재 앱의 경우 소비자가 하나의 단말기로 자유롭게 이통사를 옮겨 활용하는 '단말기 자급제'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따라 방통위는 필수적이지 않은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했다. 이동통신 관련 금지행위 규정을 시장환경에 맞도록 개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7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세부 금지행위를 명시한 시행령이 통과되지 못해 개정안 일부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 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SW)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입법 예고했지만, 상위법 시행일 전에 정부 자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형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글·애플 등 미국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방통위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이후, 현재 법제처 심사에 계류된 상태다.
두 사안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는 없지만, 업계는 통상압력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결국 일부 문구를 수정해 재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괄적인 '필수적이지 않은'이라는 문구의 범위를 좁혀 '부당한'이라는 문구로 바꾸는 안 등이 거론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 일괄처리 과정에서 너무 많은 법안들이 쏟아지다보니, 법제처 심사가 지연된 것"이라며 "이달말 규제개혁위원회 시행령 심사에서 논의를 거쳐 일부 수정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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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성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선탑재 앱'을 이용자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지난달 28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법제처 심사에서 계류되며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
선탑재 앱은 스마트폰 구입과 동시에 기본으로 설치돼 있는 앱이다. 일부 선탑재 앱들의 경우 이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도 같다는 의미로 '추노 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이용자의 원성을 샀다. 선탑재 앱은 이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저장 공간을 차지해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끼워팔기' 방식으로 이메일, 웹브라우저, 모바일 영상 등 서비스를 독식하며, 경쟁 개발사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이통사 단독 선탑재 앱의 경우 소비자가 하나의 단말기로 자유롭게 이통사를 옮겨 활용하는 '단말기 자급제'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따라 방통위는 필수적이지 않은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했다. 이동통신 관련 금지행위 규정을 시장환경에 맞도록 개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7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세부 금지행위를 명시한 시행령이 통과되지 못해 개정안 일부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 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SW)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입법 예고했지만, 상위법 시행일 전에 정부 자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형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글·애플 등 미국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방통위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이후, 현재 법제처 심사에 계류된 상태다.
두 사안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는 없지만, 업계는 통상압력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결국 일부 문구를 수정해 재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괄적인 '필수적이지 않은'이라는 문구의 범위를 좁혀 '부당한'이라는 문구로 바꾸는 안 등이 거론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 일괄처리 과정에서 너무 많은 법안들이 쏟아지다보니, 법제처 심사가 지연된 것"이라며 "이달말 규제개혁위원회 시행령 심사에서 논의를 거쳐 일부 수정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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