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T 스펙트럼 플랜'
미래부, 11월 발표 계획
수십배 넓은 '㎓폭' 주파수로
새로운 경매·산정 방식 필요
미래부, 11월 발표 계획
수십배 넓은 '㎓폭' 주파수로
새로운 경매·산정 방식 필요
정부가 5세대(G)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주파수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5G 서비스에 걸맞은 새로운 주파수 할당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G는 LTE에 비해 50배 이상 빠른 통신속도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4G LTE보다 수십 배 넓은 기가헤르츠(㎓) 폭의 주파수가 필요한데, 현재 주파수 할당 기준을 적용하면 5G 서비스용 주파수 할당 대가가 수십 조원 대로 치솟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5G 통신용 주파수 발굴과 함께 새로운 주파수 할당 기준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 계획을 담은 'K-ICT 스펙트럼 플랜'을 오는 11월까지 발표하기 위해 학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연구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속·대용량 데이터가 다니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미리 확보,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로 K-ICT 스펙트럼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주파수 경매에서 유찰된 700㎒ 대역을 비롯해 정부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제안한 5G 표준 주파수인 27~29.5㎓, 31.8~33.4㎓, 37~42.5㎓, 45.5~50.2㎓, 50.4~52.6㎓, 66~74㎓ 대역 등 수십 ㎓ 폭의 새로운 주파수 확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20년 5G 서비스 상용화에 앞서, 주파수 대가 산정과 경매 방식 등 주파수 할당 원칙을 다시 점검하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5G 시대에는 현재 LTE에 비해 주파수 용량과 활용 방식이 완전히 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5월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는 2.6㎓ 40㎒ 폭(D블록) LTE 주파수를 이통사가 10년 사용하는 대가로 6553억원부터 경매를 시작해 9500억원에 낙찰했다.
정부는 전파 특성과 용량, 사용 기간, 이통사 매출에 미칠 영향을 변수로 삼아 최소 가격을 산정하고, 이통사의 경쟁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경매로 사용권을 임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할당 기준과 원칙이 5G 시대에도 적합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5G는 초고대역에서 현재 광대역 주파수의 25배인 1㎓ 폭 이상을 활용한다. 현재 정부는 저대역과 고대역 등 전파 특성을 구분하는 기준선인 '전파계수'를 1㎓, 3㎓ 등으로 삼고 있는데, 현행 기준대로 한다면 5G 주파수 대가는 수십 조원 대로 뛸 수 있다.
또 주파수 고갈 상황에 다다른 LTE서비스에 비해 5G 서비스는 10㎓ 폭이 넘는 주파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사용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경매'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새로운 5G 주파수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새로운 K-ICT 스펙트럼 플랜 수립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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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는 LTE에 비해 50배 이상 빠른 통신속도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4G LTE보다 수십 배 넓은 기가헤르츠(㎓) 폭의 주파수가 필요한데, 현재 주파수 할당 기준을 적용하면 5G 서비스용 주파수 할당 대가가 수십 조원 대로 치솟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5G 통신용 주파수 발굴과 함께 새로운 주파수 할당 기준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 계획을 담은 'K-ICT 스펙트럼 플랜'을 오는 11월까지 발표하기 위해 학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연구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속·대용량 데이터가 다니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미리 확보,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로 K-ICT 스펙트럼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주파수 경매에서 유찰된 700㎒ 대역을 비롯해 정부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제안한 5G 표준 주파수인 27~29.5㎓, 31.8~33.4㎓, 37~42.5㎓, 45.5~50.2㎓, 50.4~52.6㎓, 66~74㎓ 대역 등 수십 ㎓ 폭의 새로운 주파수 확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20년 5G 서비스 상용화에 앞서, 주파수 대가 산정과 경매 방식 등 주파수 할당 원칙을 다시 점검하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5G 시대에는 현재 LTE에 비해 주파수 용량과 활용 방식이 완전히 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5월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는 2.6㎓ 40㎒ 폭(D블록) LTE 주파수를 이통사가 10년 사용하는 대가로 6553억원부터 경매를 시작해 9500억원에 낙찰했다.
정부는 전파 특성과 용량, 사용 기간, 이통사 매출에 미칠 영향을 변수로 삼아 최소 가격을 산정하고, 이통사의 경쟁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경매로 사용권을 임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할당 기준과 원칙이 5G 시대에도 적합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5G는 초고대역에서 현재 광대역 주파수의 25배인 1㎓ 폭 이상을 활용한다. 현재 정부는 저대역과 고대역 등 전파 특성을 구분하는 기준선인 '전파계수'를 1㎓, 3㎓ 등으로 삼고 있는데, 현행 기준대로 한다면 5G 주파수 대가는 수십 조원 대로 뛸 수 있다.
또 주파수 고갈 상황에 다다른 LTE서비스에 비해 5G 서비스는 10㎓ 폭이 넘는 주파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사용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경매'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새로운 5G 주파수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새로운 K-ICT 스펙트럼 플랜 수립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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