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후 사법처리·재판에 결정적 영향
■ 롯데 비자금 수사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로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 여부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형제 경영권 분쟁은 물론 검찰 수사 이후 사법처리와 재판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가정법원(판사 김성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 감정을 해달라는 내용의 촉탁서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송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정신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계속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것이다. 법원의 조치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신 총괄회장이 그간 개인적으로 받아온 각종 진료기록,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받은 진료 내용 등을 토대로 정신감정을 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형제 경영권 분쟁은 물론 검찰 수사 이후 사법처리와 재판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유리한 고지에 오른다. 신동빈 회장이 독단으로 경영권을 빼앗아 갔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이달 말 주총에서도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신 전 부회장이 '장자 프리미엄'을 내세우면 표 대결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 회장에게는 유리하다. 정신 건강이 문제없다면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사람으로 신 회장보다는 신 총괄회장에 더 무게감이 실린다. 이 경우에는 신 총괄회장의 검찰 소환은 물론 형사 처벌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로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 여부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형제 경영권 분쟁은 물론 검찰 수사 이후 사법처리와 재판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가정법원(판사 김성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 감정을 해달라는 내용의 촉탁서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송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정신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계속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것이다. 법원의 조치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신 총괄회장이 그간 개인적으로 받아온 각종 진료기록,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받은 진료 내용 등을 토대로 정신감정을 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형제 경영권 분쟁은 물론 검찰 수사 이후 사법처리와 재판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유리한 고지에 오른다. 신동빈 회장이 독단으로 경영권을 빼앗아 갔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이달 말 주총에서도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신 전 부회장이 '장자 프리미엄'을 내세우면 표 대결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 회장에게는 유리하다. 정신 건강이 문제없다면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사람으로 신 회장보다는 신 총괄회장에 더 무게감이 실린다. 이 경우에는 신 총괄회장의 검찰 소환은 물론 형사 처벌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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