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간(P2P) 온라인 대출중개를 해주는 P2P 금융의 규모가 3월 말 기준 누적 대출액 500억원을 돌파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8퍼센트를 포함해 P2P 금융 상위사들의 누적 대출액이 각각 100억원을 돌파하면서 총 대출액이 550억원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 누적 300억원에서 3개월 간 2배 가까이 성장한 수치다.
P2P 금융이 빠르게 확산하자 전문가들은 보다 체계적인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P2P 금융은 대부업보다는 금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대부업법으로 같이 묶여서 영업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며 "그렇다고 P2P 금융만을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안에서 금융위가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시행령 등을 고치고 그에 따라 관리·감독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금융회사의 임원은 "P2P 금융회사도 규모가 작고 금융시장 안에서 엄연한 금융사 역할을 하기 시작한 만큼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갑작스런 파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자본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P2P 금융에 꼭 필요한 규제로 △금융위 정식 관리 업체로 등록 △최소자본 유지 규정 신설 △업체의 횡령 우려 불식 △투자자 자격·투자 한도 부과 △차입자 자격요건 마련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꼽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500억원이라는 대출 규모가 크다고도 작다고도 볼 수 없지만, 일단 시장 규모가 더 크는 것을 지켜보면서 규제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대출자들의 연체 등 문제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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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이 빠르게 확산하자 전문가들은 보다 체계적인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P2P 금융은 대부업보다는 금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대부업법으로 같이 묶여서 영업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며 "그렇다고 P2P 금융만을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안에서 금융위가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시행령 등을 고치고 그에 따라 관리·감독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금융회사의 임원은 "P2P 금융회사도 규모가 작고 금융시장 안에서 엄연한 금융사 역할을 하기 시작한 만큼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갑작스런 파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자본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P2P 금융에 꼭 필요한 규제로 △금융위 정식 관리 업체로 등록 △최소자본 유지 규정 신설 △업체의 횡령 우려 불식 △투자자 자격·투자 한도 부과 △차입자 자격요건 마련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꼽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500억원이라는 대출 규모가 크다고도 작다고도 볼 수 없지만, 일단 시장 규모가 더 크는 것을 지켜보면서 규제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대출자들의 연체 등 문제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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