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종합병원 20곳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동으로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전국 종합병원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조사 대상의 85%인 17개 종합병원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개인정보 암호화 미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15개소)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누락(6개소)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누락(4개소) 등이다.
특히 대다수 병원에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합동조사단은 판단했다. 종합병원은 개인의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보안 대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병원이 여전히 이를 비용으로만 판단해 투자를 꺼리면서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추후 위반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과태료 처분이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국정시책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을 위하여 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운기자 jwlee@
21일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동으로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전국 종합병원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조사 대상의 85%인 17개 종합병원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개인정보 암호화 미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15개소)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누락(6개소)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누락(4개소) 등이다.
특히 대다수 병원에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합동조사단은 판단했다. 종합병원은 개인의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보안 대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병원이 여전히 이를 비용으로만 판단해 투자를 꺼리면서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추후 위반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과태료 처분이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국정시책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을 위하여 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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