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전망] 구조개혁, `액션플랜` 미흡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601/2016012502100151607001[1].jpg "[이슈와 전망] 구조개혁, `액션플랜` 미흡하다")
2016년은 박근혜정부 4년차로 경제정책의 핵심인 경제혁신3개년 계획도 금년까지 완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이 대선의 해임을 고려하면 금년은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내줘야 하는 해다. 대통령이 2017년에 달성하고자 약속한 474비전, 즉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4만 달러를 내다보는 1인당 국민소득의 달성여부도 금년이 고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듯이 미국금리인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국제금융과 신흥시장국 불안, 중국 리스크, 유가급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건설 조선 철강 수출 등 밀려드는 대외 삼각파고에다 대내적으로도 성장률 하락, 수출급락과 기업부실 증가, 북핵리스크까지 만만치 않은 도전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한발 잘 못 내딛으면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백척간두에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 한국경제 실상이다. 대통령은 비장한 각오로 위기극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부처의 대통령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내수·수출 균형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여러 정책들이 보고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비장한 각오로 호소하기까지 한 위기에 대한 절박한 의식이나 대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74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눈에 띄지 않는다. 미국금리인상으로 주식시장에서만 지난 12월 이후 7조원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는 국제금융불안, 새해 벽두부터 몰아치고 있는 중국 리스크와 유가급락 등 대외 리스크는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예방할 것인지, 대내적으로도 벽에 부딪힌 구조개혁과 급증하는 기업부실로 초미의 과제로 등장한 기업구조조정은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미흡하다.
수출증가를 위해 지난해 12월 하순에 발효된 한중FTA를 활용한 농축수산품 식료품 화장품 등의 대중국 수출증대 등 원론수준의 대책만 나열되어 있을 뿐 중국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모바일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부진 문제나 한중FTA로 한국으로 몰려들어올 중국 저가제품들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 종합상사 글로벌네트워크를 이용한 중소기업 수출증대 등 그림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효성이 확실치 않은 대책이나, 해외산업단지조성 등 국내 고용상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은 대책도 포함돼 있다. 지난 3년여 원화가치가 엔화대비 60%나 절상돼 한국수출 급락과 기업수익 악화의 주범이 되어온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일언반구도 없어 수출기업들을 애태우게 하고 있다.
다행히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고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경제발전전략 수립, 주거안정과 소비진작을 위한 주택연금 3종 세트, 뉴스테이 확대 등 바람직한 내수진작대책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4년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떻게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통과시킬 의지나 전략은 있는 것인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현재 법규에서도 획기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금융 교육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방안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들이 제시됐어야 했다. 절박한 내수진작의 필요성에 비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식은 일자리가 하루가 급한 청년들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추진의지가 약한 안이한 대책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투자증대를 위한 규제프리존 경우에도 이는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방식이다. 규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적 여건 속에서 이 지역만큼은 규제프리로 하자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그런데 바람직한 대책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이다. 국방, 보안, 환경보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을 규제프리로 해야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제가 살아난다. 박근혜정부 4년차를 맞아 달성해야 할 목표는 높은데 몰아치고 있는 대내외 파고를 고려해 정부는 위기극복과 경제활성화 고삐를 더 다잡아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ㆍ한경연 초빙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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