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대체투자 10조
공공기관 6조 증액으로
소비위축 대응 내수진작
'규제프리존' 도입 속도
'코리아 블프' 정례화도
공공기관 6조 증액으로
소비위축 대응 내수진작
'규제프리존' 도입 속도
'코리아 블프' 정례화도
■ 2016 정부업무보고
정부가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1분기 중 125조원의 재정을 푼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4일 '2016년 합동 업무보고'에서 올 1분기에 조기 투입하는 재정 규모를 8조원 늘리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경기 하락 위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각종 소비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 1분기에 내수 경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1분기의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지난해 동기(117조원)보다 8조원 늘린 125조원으로 잡았다. 공공기관 투자는 6조원, 연기금 대체투자는 10조원 증액하기로 했다. 재정의 경기보완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 소비위축을 보완하고 내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재정 조기 집행 계획을 중심으로 한 내수 보완 정책으로 소비 위축을 막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출 확대로 악화될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기능 조정 등 공공부문 개혁은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지난해 197%에서 올해 191%로 낮출 계획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도 계속 추진한다. 우선 1월에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예정돼 있다.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했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하고, 비자·면세점 제도도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 차관보는 "11월에 열리는 블랙프라이데이는 상당한 규모의 기획성 상품을 갖추고 할인율도 지난해보다 높게 적용해 국가적 할인 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소득증대세제 보완, 주택·농지연금 개선을 통한 실물자산 유동화, 주거비 경감 정책 등을 추진해 구조적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을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창조경제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지역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예정대로 도입하고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조기 입법화를 추진하고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의 일몰 기한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로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해로 만들겠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 증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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