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산업화 이어 정보화 시대 진입
약위안화 정책은 한국 경쟁력 저하 요인
기술개발 등 국내기업 성장환경 열어야
약위안화 정책은 한국 경쟁력 저하 요인
기술개발 등 국내기업 성장환경 열어야
![[차이나리포트] `정보화`로 접어든 중국 산업구조](http://contents.dt.co.kr/images/201601/2016010802102251607001[1].jpg "[차이나리포트] `정보화`로 접어든 중국 산업구조")
2016년 새해가 시작됐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경제 전망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을 것 같다. 중국 인민은행이 7일 위안화 가치를 0.51% 절하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5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신상태(New Normal)'를 선언한 중국경제 역시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하겠다. 그 중 우리경제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나는 금융부분이다. 작년 11월 30일 미국 워싱턴D.C.의 IMF본부에서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세계와 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이로써 2009년 3월 중국정부가 위안화의 국제화를 선언한 이래, 위안화는 미국 달러, 유로화,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획득했다. 여기서 SDR(Special Drawing Rights)이란 일종의 가상통화로서 국제교역과 금융시장에서 자국의 국제수지균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IMF출자비율에 따라 통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처럼 중국의 위안화가 IMF의 SDR통화자격을 부여 받았다는 것은 국제경제 무대에서 실물경제에 걸맞게 금융도 위상이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위안화는 올해 10월 1일 정식으로 SDR통화에 편입될 예정이다. 이로서 위안화는 실질적으로 미 달러, 유로와 함께 '세계 3대 주요 통화'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선 동시에 비용도 치러야 한다. 최근까지만 해도 중국정부는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금융시장에 일정 정도 통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의 개입을 제한하고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할 것이다. 예컨대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중국정부가 4조 위안이라는 경기부양책을 썼던 것을 더 이상 임의로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같은 법적 시스템의 확립과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국내금융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국금융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안화의 글로벌화는 중국경제 의존도가 큰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 달러 외에도 가용할 수 있는 국제화폐가 더 생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원화와 위안화간의 직거래와 통화 스와프 등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 불황 속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강달러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 각국은 달러유출로 인한 자국경제충격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그동안 달러와 연동하여 환율을 정하는 페그제를 폐지하는 등 약위안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러한 중국의 금융정책은 무역에 있어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영향도 가져올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산업구조의 전환이다. 중국경제 신식망 분석에 의하면,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경제가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는 신호가 아니라 공업화 혹은 산업화 시대를 완성하고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어가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업화 시대에는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막론하고 표준화, 폐쇄화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서는 개성화, 개방화의 특징을 지닌다. 그러므로 시대적 특징이 변하면 발전모델로 달라야 한다. 최근 전통기업들이 인터넷 시대에 낙오되지 않기 위하여 모바일 인터넷을 비롯한 소위 '인터넷 플러스' 개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거 공업화 방식에 매몰된 기업들은 점차 미래발전의 짐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적지 않은 국영기업이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정부주도로 이룩한 산업화 성과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풍부한 노하우와 성공적인 자본축적을 이뤘다. 이러한 역량과 함께 ICT기술의 발달과 보급으로 중국은 6억 명 이상의 인터넷 가입자를 보유한 세계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하게 됐다. 이제 중국은 '세계의 시장', 특별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세계최대 시장이 됐다. 작년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때 모바일 쇼핑액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액의 8배가 됐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최근 중국은 인터넷 및 빅데이터를 육성하는 등 정보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보화 시대에 상응하는 경제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동시에 제품생산에 있어서도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국제분업' 시스템에서,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제품의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자기완결적'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국제분업 시스템에서 중국에 중간재를 판매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중국 스스로가 중간재를 생산하고 자체 공급하게 되면서 한국제품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는 기술개발,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이 호응할 수 있는 우수한 소비재 상품의 개발과 유통망 확보 특별히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6년 세계경제의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갈 우리산업 각 분야의 선전을 응원해 본다.
이경래 중국 텐진대 상경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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