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빅데이터 활용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제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5일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K-ICT 빅데이터센터가 발표한 국내 빅데이터 한계사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관련 업체들이 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법 제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범위의 불명확성, 경직적 사전동의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효율적 빅데이터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전체 처리 과정에서 사전동의(Opt-in) 방식을 취하고 있고, 정의도 보다 포괄적이며, 선진국에 비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 규제가 엄격한 편이라는 것이 정보화진흥원의 설명이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보니 개인정보 활용에 제약이 크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 증권통의 '간편 로그인' 서비스의 경우 '결합의 가능성에 대하여 입수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결합만 가능하면 개인정보'라는 판시에 따라 단말기식별번호(IMEI)나 유심(USIM) 등 휴대전화 단말기 관련 일련번호 수집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거래정보나 학력, 정치성향별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알고리즘 개발사업도 '학력변수' 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강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업이 중단됐다.
이밖에 이동통신사가 결제 이력 등의 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에게 보다 좋은 대출 등급을 제공하기 위한 융합 신용평점 작업을 추진했으나 비식별화를 통한 정보 융복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역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는 사례도 파악됐다.
서병조 정보화진흥원장은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는 강화하되, 개인정보 처리자가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
5일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K-ICT 빅데이터센터가 발표한 국내 빅데이터 한계사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관련 업체들이 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법 제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범위의 불명확성, 경직적 사전동의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효율적 빅데이터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전체 처리 과정에서 사전동의(Opt-in) 방식을 취하고 있고, 정의도 보다 포괄적이며, 선진국에 비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 규제가 엄격한 편이라는 것이 정보화진흥원의 설명이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보니 개인정보 활용에 제약이 크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 증권통의 '간편 로그인' 서비스의 경우 '결합의 가능성에 대하여 입수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결합만 가능하면 개인정보'라는 판시에 따라 단말기식별번호(IMEI)나 유심(USIM) 등 휴대전화 단말기 관련 일련번호 수집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거래정보나 학력, 정치성향별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알고리즘 개발사업도 '학력변수' 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강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업이 중단됐다.
이밖에 이동통신사가 결제 이력 등의 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에게 보다 좋은 대출 등급을 제공하기 위한 융합 신용평점 작업을 추진했으나 비식별화를 통한 정보 융복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역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는 사례도 파악됐다.
서병조 정보화진흥원장은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는 강화하되, 개인정보 처리자가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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