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이 '발명의 날 50주년'으로 반세기 성과를 정리하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다음 반세기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지식재산에 의해 부가가치로 이어져, 국가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먼저 특허청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심사·심판업무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심사처리속도는 현재 수준인 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5개월 정도를 유지하면서 더욱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산업현장, 특허고객 등과의 현장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심사품질을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심사지원사업 및 주요국과의 심사협력을 확대하고,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화하기 위하여 심사인력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재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심사와 심판, 그리고 소송이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무효증거가 특허심판원의 기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무효심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IP R&D 전략, IP 금융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확대할 것입니다. 우수특허 부족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를 줄이고 정부와 민간의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R&D 특허설계지원 사업',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사업' 등을 새로이 추진하고, 핵심·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식재산 관련 세제개편도 추진해 나가고, IP 수요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특허청은 글로벌 지식재산제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IP5 및 TM5, ID5와 같은 지식재산 선진 5개국의 일원으로서 전략적 협상을 통한 지재권 분야 국제질서 변화를 선도하고, 개도국 지원사업과 같은 다각적 국제협력 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한 노력과 함께 특사경의 위조상품 단속 강화 등을 통해 국내에서 실효성 있게 지재권을 보호하고, 중국 시안에 IP-DESK를 추가 개소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피해를 줄여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진정한 지재권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원에서는 세계 4위이지만, GDP 등 경제규모를 감안한 내국인 출원 비율은 당당한 세계 1위입니다. 이같은 발명 DNA를 권리화하고 상용화하는데 창조의 역군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모아 지식재산 행정이 경제혁신과 창조경제 구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