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시청채널 늘어
■ 2016 새해 달라지는 것들
문화·통신
◇ 문화
△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라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ｍ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립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50ｍ까지 지역)에서는 호텔 건립이 금지됐으며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200ｍ 이내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했다.
△ 박물관·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위해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박물관·미술관의 안전관련 사항으로는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돼 있으나 내년 4월 7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와 피난 유도 안내 정보 부착도 포함한다.
◇ 통신
△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요금 한도 초과하면 고지 = 내년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국내의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처가 내년부터 162개에 달하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2013년 1월부터 7개 재외공관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작년부터는 42개 재외공관에서 서비스가 이뤄졌다.
△IPTV 등에서도 재난방송 시청 가능 = 국민이 어떤 채널을 보고 있더라도 재난방송이 전달되게 하려고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국한됐던 재난방송 사업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사업자가 추가된다.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용 재원 추가 조성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의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의 9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1010억원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용재원을 추가로 조성, 운용 재원을 총 301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연구원의 개인부담비율도 기존 연간임금 총액의 2.5%에서 4.5%로 늘어난다.
◇ 조달
▲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 가격 경쟁 위주의 입찰 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가격 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다.
◇ 산림
▲ 숲속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 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 여가 수요 충족 및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 야영장 및 산림 레포츠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 벌채제도 개선 = 산림재해 방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모두베기 최대 면적이 50㏊에서 20㏊로 축소된다.
▲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 친환경 장묘제도인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의 설치 행위가 허용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