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시장 성능·기술경쟁 본격 전환

내년 성능평가테스트 의무화
국산SW, 외산SW 대체 예상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내년부터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이 성능과 기술 경쟁으로 바뀐다. SW업계에선 그동안 일부 공공SW사업은 관행과 영업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내년부터는 성능평가테스트(BMT)를 통해 성능과 기술을 수치화해 비교하는 공정한 경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공공SW구매 사업 시 BMT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표된지 6개월이 지남에 따라, 내년 공공SW사업에서 공급되는 상용SW는 BMT가 의무화 된다. BMT를 받아야 하는 상용SW는 분리발주 대상(5000만원 이상)으로 도입을 위해 두 개 이상 SW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할 때 필요하다.

SW업계는 내년부터 주관적으로 결정됐던 SW 선정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MT를 통해서 SW 성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기술 중심의 경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공공SW부문에서 상용SW공급은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BMT는 각 SW의 성능을 수치화해 직접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SW선정이 객관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막연히 시장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이유로 선택됐던 외산SW의 자리를 경쟁력 있는 국산SW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BMT를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BMT 시험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하도록 돼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기준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BMT 의무화는 공공SW사업에서 편견없이 기술력을 가진 SW가 선택되게 해 선순환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험기관 선정을 비롯해 지정 요건, 시험 신청절차 등은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SW업계는 이번 기회를 통해 SW BMT 시장을 활성화해 기술력 있는 SW업체들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BMT를 인증하는 기관도 복수 이상으로 지정해 BMT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하고, 전문화 시켜야 한다는 얘기다.조풍연 상용SW협회 회장(메타빌드 대표)은 "BMT 도입은 발주자 주관에 맞춰 진행됐던 SW환경을 기술중심으로 바꿔 최저가 입찰, 하도급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공공SW부문에서 BMT가 자리 잡으면 민간 부문으로도 확산돼 선진 SW 유통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