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 기대감
대기업 강제할당 우려
대기업 강제할당 우려
■ 한ㆍ중FTA 비준안 국회 통과
재계 반응
재계가 지난달 30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수출·투자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를 '1조원의 상생 기금 조성'으로 바꿔 처리한 것에 대해 사실상 대기업에 강제로 할당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한 FTA 민간대책위원회(이하 FTA 민대위)는 이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 경제계는 최근의 수출 부진 극복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한·중 FTA가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왔다"며 "내년에도 우리의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은 녹록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지만, 우리 경제계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발효를 계기로 수출·투자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또 여·야·정 협의체에서 야당이 강하게 요구한 '무역이익공유제'를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한 자발적인 1조원의 상생기금 조성'으로 바꿔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성명서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더는 무역이득공유제로 인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 경우 또다시 불특정 피해 농어민을 위해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익명의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기금이 어떤 피해업종에 어떻게 투입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대기업에 반강제로 할당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 자녀장학사업, 의료·문화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재계 반응
재계가 지난달 30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수출·투자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를 '1조원의 상생 기금 조성'으로 바꿔 처리한 것에 대해 사실상 대기업에 강제로 할당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한 FTA 민간대책위원회(이하 FTA 민대위)는 이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 경제계는 최근의 수출 부진 극복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한·중 FTA가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왔다"며 "내년에도 우리의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은 녹록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지만, 우리 경제계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발효를 계기로 수출·투자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또 여·야·정 협의체에서 야당이 강하게 요구한 '무역이익공유제'를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한 자발적인 1조원의 상생기금 조성'으로 바꿔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성명서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더는 무역이득공유제로 인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 경우 또다시 불특정 피해 농어민을 위해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익명의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기금이 어떤 피해업종에 어떻게 투입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대기업에 반강제로 할당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 자녀장학사업, 의료·문화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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