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마다 기침 천식 환자 급증
에너지원 의한 오염 예방조치 강화
클린 에너지·폐기물 처리시장 유망
에너지원 의한 오염 예방조치 강화
클린 에너지·폐기물 처리시장 유망
![[차이나리포트] 중국 `클린 에너지시장` 뜬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511/2015112702102251607001[1].jpg "[차이나리포트] 중국 `클린 에너지시장` 뜬다")
중국은 대부분 중앙난방 시스템이고 각 지역 날씨에 근거해 지역마다 난방공급 날짜가 틀리다. 천진지역은 지난 15일부터 난방이 시작됐다. 난방이 되어 실내가 따뜻한 것은 좋지만, 난방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렵게 됐다.
중국의 겨울 스모그는 악명 높기로 유명하다. 대부분 열 공급소가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매캐한 황 냄새에, 먼 거리에 있는 건물은 보이지 않고,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목이 칼칼할 지경이다. 그래서 겨울철마다 기침과 천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역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전직 CCTV 앵커 출신 차이징이 자비를 들여 제작한 환경고발 다큐멘터리, '돔 지붕 아래에서(Under the Dome)'를 발표했다. 발표 후, 중국 내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48시간 만에 무려 2억 뷰를 돌파하는 실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던 것은 폐와 심장까지 침투하는 15가지 발암물질인 '초미세 먼지(PM2.5)'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중국이고, 특별히 북경, 천진, 하북성, 산서성은 중국에서 가장 최악의 스모그 지대라는 점이다.
중국정부 역시 이러한 대기오염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해 지난 8월 29일 PM2.5배출 억제를 위한 연료품질 기준 강화와 자동차 대기오염 억제를 골자로 하는 '대기오염 방지법'(이하 '개정법')을 가결했다. 15년 만에 개정된 대기오염 방지법은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1987년에 처음 제정된 후, 1995년과 2000년에 개정된 대기오염 방지법은 올해 3번째로 보다 엄격하게 개정됐다.
새로운 대기오염 방지법이 개정된 배경은 2015년 1월 1일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고 평가 받은 '환경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대기오염은 공업화 과정뿐만 아니라 도시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관리방향을 잡았다. 하나는 오염원을 분류해 맞춤형 예방관리를 시행하고, 다른 하나는 처벌수준을 높이고 관련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맞춤형 예방관리조치를 제정함에 있어서 석탄 및 기타 에너지원에 의한 대기오염, 공업생산에 의한 대기오염, 자동차 및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 미세먼지 오염, 농업에 의한 대기오염을 세분화하고 예방관리조치를 규정했다. 예컨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석탄, 석유 등 수입연료에 대한 강화된 품질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석탄의 세광 및 가공에 주목하여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관련표준을 엄수할 뿐만 아니라 배출비용을 징수할 것이다. 또한 대기오염 관측과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모그에 대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안, 교통, 철도, 어업 등 여러 기관에서 산만하게 관리하던 것을 환경보호부서로 통일해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애초에 스모그 발생이 예상될 경우, 자동차 통행량 제한, 폭죽놀이 금지, 학교의 실외체육수업 중단 등의 조치도 고려됐으나 경제발전과 시민생활을 고려해 최종 발표된 '개정법'에서 이러한 규정은 채택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개정법은 중대한 대기오염 관련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종전의 대기오염 방지법에선 '벌금이 최고 5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벌금 상한선을 폐지했다. 또한 '일수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을 제정하여 기업의 환경 위법행위에 대해 횟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등 처벌강도를 크게 높였다.
올해 시행된 환경보호법 결과, 상반기 중국전역에서 조사받은 기업은 62만 여 곳으로 이 가운데 9325개 공장이 폐쇄되고 1만5839개 공장에 생산중단명령에 내려졌다. 내년 개정법마저 시행된다면 환경보호에 대한 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법의 시행으로 중국의 화력발전소, 철강, 시멘트 등 대기오염 수준이 높은 업종이 재정비되고, 클린 에너지, 자동차 배기가스 개선, 대기오염도 측정, 산업 폐기물 처리 시장 등이 각광받을 전망이다. 이중 몇 가지 산업은 중국 현지기업의 기술력 부족으로 선진기술과 수입설비 도입에 적극적이라고 한다. 이 분야에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진 우리기업의 관심이 필요하겠다.
이경래 중국 텐진대 상경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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