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폐지-위험요율 관리 자율화 … 보험규제 22년만에 대수술

표준이율 산출제 없애 예정이율 자율결정 유도
보험사 자산운용 행위 통제하는 한도규제 없애
인터넷보험계약 휴대폰인증 등 핀테크접목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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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폐지-위험요율 관리 자율화 … 보험규제 22년만에 대수술

금융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로드맵' 발표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가격 통제 정책과 표준이율 등 명시적인 규제를 폐지하는 등 20여년 만에 보험규제 대수술에 착수한다. 국제 흐름에 걸맞게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하고 최대한 보험업계 내부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자는 게 핵심 골자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8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로드맵 발표' 브리핑에서 "22년 만에 보험산업 내 보험상품·자산운용 자율화 조치를 통해 국제 흐름에 맞는 규율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판매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에서 벗어나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시키고 사후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금융위가 5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총 20여차례 회의를 통해 청취해 지난 8일 금융개혁자문단 및 금융개혁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한 최종안이다. 보험산업 규제의 전반적인 틀을 당국이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는 사전규제 성격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방향이다.

우선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각종 사전신고제를 모두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전신고제의 경우 적용·심사 기준을 명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나치게 보험업 곳곳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율하던 상품별 '표준약관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 생·손보업계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다양한 표준약관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약관준수 사항 등으로 대체한다.

단,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2개 부문은 전 국민이 사실상 연관돼 있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소지가 큰 부분이 있어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만들고 금융감독원에 표준약관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실상 2개 부문은 표준약관 폐지를 유보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 좀 더 면밀이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타 산업이나 국제적으로 유사 사례가 없는 위험요율 관련 통제도 전면 재정비한다.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하고,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 역시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표준이율 산출제도를 폐지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사전적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 규제도 폐지(대주주 관련 자산운용비율 규제는 유지)하고,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 허용 등 보험회사의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도 국장은 "사후적 감독이 강화된만큼 부실상품 판매 시 보험회사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법규 상 과징금 부과 근거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상품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1월 출범할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한 눈에 다양한 항목의 보험상품을 직접 비교-검색하고 계약체결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슈퍼마켓에서는 우선 온라인전용보험(CM), 방카슈랑스 저축성보험, 단독 실손의료보험 3종을 필수적으로 판매하고, 이후 자동차보험, 연금보험, 여행자보험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보험슈퍼마켓과 연계해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대형포털에서 동일조건의 보험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핀테크 시대에 걸맞게 상품 개발, 판매·마케팅,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 전 과정에서 다양한 핀테크 접목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인터넷 보험계약 체결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도 폐지해 휴대폰인증이나 신용카드 인증 등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도 국장은 "여러 개혁과제 중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가능한 과제는 10월 중에 입법예고해 2016년 초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급격한 혁신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과제들은 순차적·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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