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 감액에 공간정보사업 축소

전년비 3.8% 감소… 전용위성·R&D 등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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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6년 예산안이 올해(22조5188억원)보다 3.8%(8595억원) 줄어든 21조6593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전체 예산의 90%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면서 공간정보와 연구개발(R&D) 예산도 함께 감액됐다.

10일 국토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SOC 예산은 올해 21조7549억원에서 4.8% 감액한 20조4953억원이 편성됐다. 공간정보 분야 전체 예산 중 소속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 국토지리정보 부문 예산은 927억원에서 953억원으로 2.8% 늘어났다. 하지만 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할 국토정보관리 부문 예산은 올해(1234억원)보다 7.5% 감소한 1142억원이 잡혔다.

국토정보관리 부문에서 내년 신규사업은 단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에 따른 북한지역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예산 5억원이 편성된 것. 매년 추진하는 공간정보 특성화인재 양성사업 예산은 12억5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줄어 내년 사업 타격이 전망된다. 또 2019년 발사 예정인 공간정보 전용위성을 운영·관리할 주체인 위성정보활용통합센터 예산은 올해 16억원이 배정됐지만 내년 예산은 '0원'으로 모두 삭감됐다. 올해 예산도 일부만 집행돼 공간정보 전용위성사업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싱크홀 등 국민안전 관련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은 올해 101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 107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일부 반영되지 못한 예산이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간정보 분야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스마트자동차 등 R&D 예산은 올해 5380억원에서 내년 5206억원으로 3.2% 줄었지만 안전·스마트카 분야 8개 신규과제 예산을 편성했다. 대

형구조물 진단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 원격관리 기술개발, 신소재를 이용한 무너지지 않는 제방 기술,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 구축, 차로 구분 정밀위치 결정 교통인프라 기술 실용화 연구 등의 예산 71억원을 편성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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