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품질검사검역 MOU 체결
장관급 협의 채널 신설도 추진
중국 열병식 참관한 박 대통령
시진핑 오른쪽 두번째 자리에
한·미동맹 강화·대일 관계 개선
동북아 외교 주도권 선점 가능성
장관급 협의 채널 신설도 추진
중국 열병식 참관한 박 대통령
시진핑 오른쪽 두번째 자리에
한·미동맹 강화·대일 관계 개선
동북아 외교 주도권 선점 가능성
박 대통령, 중 열병식 참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와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경제 관계가 급속도로 밀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중 품질검사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중 간 비관세 장벽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를 참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중국 정부가 개최한 '항일 전쟁 및 세계 반 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 톈만먼 성루에 올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봤다.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열병식 참석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톈안먼 광장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 주석의 오른편 두 번째 자리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다. 시 주석의 바로 오른편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혈맹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자리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예우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위치라는 평가다. 전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특별오찬, 리커창 총리와의 연쇄회담에 이어 열병식에서도 러시아 정상에 이어 박 대통령이 자리한 것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자리는 61년 전 북한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 국가주석과 함께 중국 건국 5주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했던 장소였다. 반면 이날 북한 측 대표로 참석한 최룡해 당비서는 성루 앞열 오른쪽 끝자리에 자리했다. 중국의 '혈맹'인 북한을 밀어내고 박 대통령이 최고의 '의전'을 받은 것은 이전과는 다른 '북중관계'의 현주소를,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한중관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열병식 참석 이후 박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진전된 한중관계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미국 보수사회의 우려와 일본 우익진영의 비난 등에도 불구하고 전승절 행사는 물론 열병식에까지
참석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한 단계 격상됐지만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 미 정상회담을 갖고 시 주석과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한국에서 한 중 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드레스덴 선언 등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한 중 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한 일 관계 회복, 한 미 일 3각협력 강화를 이끌어낸다면 동북아 외교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간 경제협력도 급진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중은 박 대통령의이번 방중을 계기로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일 문재도 산자부 2차관과 순다웨이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부국장(차관급)은 MOU를 채결하고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 검역(SPS) 등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협력에 합의했다. 또 TBT SPS와 관련한 양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급 협의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TBT SPS분야는 현재 대중국 비관세 장벽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 관리하는 대중국 비관세 장벽 26건 가운데 13건이 TBT SPS 분야다. 문재도 2차관은 양국이 MOU를 통해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면 무역 원활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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