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책] `문화 ODA`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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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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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책] `문화 ODA` 확대하자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에 관여하는 국제기구)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차관(Concessional Loan)을 의미한다. 즉, ODA는 정부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 또는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에 제공하는 차관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원조를 통해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듯이, 개발도상국은 ODA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나 ODA가 단지 경제성장에 국한하는 것만은 아니다. 개발원조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총체적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데, 보건, 의료, 인권, 전쟁과 분쟁으로부터 안전 보장,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ODA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문화ODA라는 이름으로 사회문화 개발을 위한 기본 시설을 지원하거나 관련 연수를 제공하는데, 음악, 언어, 문화행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화 ODA 사업은 문화침투로 인식될 수 있다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공여국과 수여국 모두에게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이미 프랑스, 스페인, 영국, 스웨덴, 일본 등의 선진 공여국들은 다양한 문화협력과 문화 ODA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와 발전과의 연계성과 상호보완성,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 ODA 사업은 주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문화예술을 통해 관광이나 문화사업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세계문화시장에 자국의 문화자원을 유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여국에게 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여국에게 있어 문화 ODA 역시 큰 장점이 있다. 자국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인적 교류 사업을 통해 친밀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류가 세계적인 콘텐츠로 부상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주민들에게 이미 친근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 문화교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호기를 살리지 못한 채 문화ODA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도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다년도 70건, 단년도 12건이며, 그 중 문화부분 사업은 3건에 그쳤다. 문화ODA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2012년에 문화ODA 사업을 처음 시행한 이래로, 2012년에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등 4건, 2013년에는 에콰도르와 라오스 등 4건, 그리고 2014년에는 칠레와 케냐 등 5건의 ODA를 수행하는데 그친 바 있다. 금년은 상반기 현재 중국 문화ODA사업 1건에 머무르고 있다.

두 나라가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과 일본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할 뿐만 아니라, 각각 '공자학원'과 '재팬하우스'를 통해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군사력과 경제력의 하드파워(hard power) 뿐만 아니라 문화의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달은 것이다. 경제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중국과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ODA 예산을 마냥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류라는 훌륭한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화ODA 실행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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