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사후 정산' 방식으로 변경
'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세 50% 감면 추진
중소기업계 "인력부족 문제 배려" 긍정적
'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세 50% 감면 추진
중소기업계 "인력부족 문제 배려" 긍정적
2015 세법개정안
내년 7월부터 수출 기업들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사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해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고용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소득 증대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청년 고용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 혜택 외에도 수출·투자 활성화와 기업구조조정 등을 세제 혜택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대거 반영됐다.
우선 앞서 대한상의 등이 건의한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재료와 설비 등을 수입할 경우 통관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추후 환급을 받던 관행이 사후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통관 과정에서 소요되는 40∼70일 가량의 시간이 단축돼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이도 수출 기업의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인 각종 조세지원도 계속 적용된다.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국가·지자체 공급 SOC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이 그 대상이다.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그간 조선·건설 등 업황이 부진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과세이연' 혜택이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연계해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 등을 인수·변제해 재무건전성을 높인 뒤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그 금액을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 혜택도 대거 포함됐다.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도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고용 유지에 힘을 쓰는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해 청년 고용 절벽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한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이 이뤄지고,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경우 소득세를 면제한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 납부 기간도 3년에서 5년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제계는 일제히 긍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과 같은 고용지원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체감경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 문제를 적절히 배려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고, 전경련도 "재계 요구와 대체로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내년 7월부터 수출 기업들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사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해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고용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소득 증대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청년 고용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 혜택 외에도 수출·투자 활성화와 기업구조조정 등을 세제 혜택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대거 반영됐다.
우선 앞서 대한상의 등이 건의한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재료와 설비 등을 수입할 경우 통관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추후 환급을 받던 관행이 사후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통관 과정에서 소요되는 40∼70일 가량의 시간이 단축돼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이도 수출 기업의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인 각종 조세지원도 계속 적용된다.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국가·지자체 공급 SOC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이 그 대상이다.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그간 조선·건설 등 업황이 부진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과세이연' 혜택이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연계해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 등을 인수·변제해 재무건전성을 높인 뒤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그 금액을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 혜택도 대거 포함됐다.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도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고용 유지에 힘을 쓰는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해 청년 고용 절벽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한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이 이뤄지고,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경우 소득세를 면제한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 납부 기간도 3년에서 5년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제계는 일제히 긍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과 같은 고용지원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체감경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 문제를 적절히 배려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고, 전경련도 "재계 요구와 대체로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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