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돼야"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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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돼야"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기관들이 더 많은 종류의 행정정보 제공 요청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제공기관이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선 앞으로 구축될 시스템들이 공동이용 될 수 있도록 설계를 고려하고, 정보제공에 대한 의식개선과 함께 표준연계에 대한 기준과 규칙이 범부처적으로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성과는.

"행정기관에서 생성된 정보의 유통을 바로잡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태생부터 개별 형태의 업무영역별 정보화가 추진됐다. 어느 한 기관이 생산한 데이터는 그 기관 내부에 축적되고 다른 기관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 의사결정이나 민원서비스들은 여러 업무영역들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로 가기 때문에 이때 타 기관, 타 부처에서 생성한 증명 가능한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된다. 행정정보공유는 이러한 업무영역간 정보흐름을 효율적으로 하고, 민원업무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미래 공동이용 서비스는 어떻게 진화할 것으로 보는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관공서에 갈 때 구비할 서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이 종이문서로 발급 받는 서류는 연간 1억건이 넘는다. 발급 받은 대부분의 문서들이 행정·공공·금융기관에 제출되고 있고, 민간기관이나 협회에서 취합돼 다시 제출되는 그런 목적의 서류들이다. 지금까지 공동이용이 만들어 온 것은 기본에 불과한 수준인 셈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발전에 박차를 가할 때다. 미래에는 종이서류의 발급이 필요하지 않도록 민간기관 및 협회들도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전자적인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추진 시 어려운 점은.

"공동이용의 발전단계별로 어려움이 다르다. 공동이용 초창기에는 정보를 공동이용 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조직의 힘을 빼앗기는 위험한 행동으로까지 인식됐다. 그러다 보니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해야 되는 정보를 두고, 제공하지 않으려는 논리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공동이용을 하겠다는 기관이 늘고 있다. 발전기에 접어들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들을 구현해 맞춤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추가됐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이러한 맞춤정보를 제공하기에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설득하고자 일부 기관의 데이터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공동이용을 유도했다.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과거 공동이용의 성과로 인해 더 이상 공동이용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러나 오히려 전자정부가 활성화 될수록 공동이용의 중요성과 서비스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 민간개방, 정보공개 등 대국민 데이터 서비스의 중계도 공동이용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최근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대장 및 구비서류 정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공동이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

"대표적인 예가 동영상이나 CCTV와 같은 정보들이다. 아직은 네트워크 회선용량, 법·제도적 등의 문제로 서비스가 어렵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보완된다면 CCTV 영상도 공유가 가능하다. 수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해당기관의 CCTV를 보기 위해 방문하지 않고도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 또 우리나라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이 데이터들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공간변동 정보(도로, 교량, 건물 등)들이 국가공간정보체계로 전달되는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이다. 향후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이러한 공간정보의 변동정보를 유통하는 중계허브역할을 할 수 있고 이는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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