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환경 개선·경기회복에 중점… 중진공 부채비율 1000% 넘길듯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8180억원이 추가로 풀린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9일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8180억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추경에 따른 정책자금 증액 규모는 올해 책정된 예산 3조710억원의 26.6%에 달한다. 자금별 증액 규모는 긴급경영안정자금 4550억원, 창업기업지원자금 2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10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 130억원 등이다.
이번에 증액된 자금은 메르스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2800억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신규 배정해 기업당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앞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36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포함하면 당초 예산의 6배가 넘는 자금이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쓰이는 셈이다.
창업기업자금, 개발기술자금, 신성장기반 자금 등 경제 활력을 돕기 위한 추가 자금도 투입된다. 특히 신성장기반자금의 경우 운전자금의 지원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추경예산 등 정책자금의 조기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경기회복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정책자금 접수와 관련한 상담을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규모 정책자금 추가 집행이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지난 5월 기준 81.3으로 2012년 81.9, 2013년 83.0, 2014년 82.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지난달 소상공인의 경기체감지수도 43.5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 66.3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일각에서는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대규모 채권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에 따르면 이번 정책자금 계획 변경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채비율이 100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까닭이다. 익명을 요구한 신용평가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정부가 차입금 등을 통해 직접 채권 조달에 따른 이자비용을 대고 있는 만큼 당장은 유용하지만 급증하는 이자 비용 등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이번에 증액된 자금은 메르스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2800억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신규 배정해 기업당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앞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36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포함하면 당초 예산의 6배가 넘는 자금이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쓰이는 셈이다.
창업기업자금, 개발기술자금, 신성장기반 자금 등 경제 활력을 돕기 위한 추가 자금도 투입된다. 특히 신성장기반자금의 경우 운전자금의 지원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추경예산 등 정책자금의 조기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경기회복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정책자금 접수와 관련한 상담을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규모 정책자금 추가 집행이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지난 5월 기준 81.3으로 2012년 81.9, 2013년 83.0, 2014년 82.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지난달 소상공인의 경기체감지수도 43.5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 66.3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일각에서는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대규모 채권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에 따르면 이번 정책자금 계획 변경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채비율이 100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까닭이다. 익명을 요구한 신용평가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정부가 차입금 등을 통해 직접 채권 조달에 따른 이자비용을 대고 있는 만큼 당장은 유용하지만 급증하는 이자 비용 등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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