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종 시설물 국산 사용 의무화 입법 추진 … '바이코리아' 정책 지원 강조
철강산업 위기 대응 토론회
철강산업 위기 대응 토론회
철강산업의 불황 타개와 저가 불량 수입산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1종 시설물 공사에 국산 자재(철강재)를 우선 사용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철강산업 정책토론회에서 "중국의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 속에 질 낮은 수입 철강재가 범람, 국민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내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부적합한 철강재가 국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한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범위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종 시설물 공사를 계약하는 때에는 국산 자재 우선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1종 시설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 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를 말한다. 지자체가 건설하는 대형 시설물에 국산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국산 자재의 국내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나 공사 또는 프로젝트가 외국에서 진행될 경우, 외국산 자재의 가격이 합리적이고 국산 자재보다 안정성이 높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엔 이 같은 기준을 적용치 않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유승록 포스코 경영원 상무는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와 제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자국산 부품, 재료 사용 최소 의무기준이나 자국 노동력 활용 최소 의무기준을 만드는 등 '바이 내셔널(Buy National)'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제조업은 엔저에 따른 원화 절상, 중국발 공급과잉, 한·중 FTA 체결 등 3중고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만큼 '바이코리아' 정책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수출여건 약화, 중국의 수요 둔화와 수출 확대, 내수 정체와 저가 철강재 대량 수입, 온실가스 규제 부담 가시화 등 4중고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불공정 수입재의 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철강업계, 정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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