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협의체회의 불참
재송신료 소송 집중모드
"반쪽협의체 실효성 의문"
재송신료 소송 집중모드
"반쪽협의체 실효성 의문"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시작부터 험난하다. 첫 회의부터 지상파 3사 중 단 한 곳도 참석하지 않으며 '반쪽'으로 출발하면서, 협의체의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상파-유료방송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에 지상파 방송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불참 사업자는 배제하고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대로 회의를 강행했다. 사업자 간 갈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회의에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본격 운영할 협의체의 인원 구성, 운영방식, 절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만, 반쪽으로 출발한 이번 협의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려 시도했으나 지상파 방송사의 불참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재송신료(CPS) 협상, 주문형비디오(VOD) 대가 산정, 모바일IPTV 지상파 공급 중단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협상에서 지상파는 기존 가입자당 280원의 CPS를 최고 400원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유료방송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지상파3사는 지난 5월 케이블TV 사업자 CMB를 대상으로 지상파 상품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CJ헬로비전의 N스크린 '티빙'에도 신규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고,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근에는 MBC가 IPTV가 가입자에 무료로 제공 중인 VOD의 도매대가를 기존 정액방식에서 CPS 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모바일 IPTV도 역시 지난달부터 지상파 콘텐츠의 서비스가 완전 중단된 상황이다.(KT 올레tv모바일 제외)
지상파는 현재 CPS 관련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협의체를 판결 이후로 미루자는 분위기다.
정부가 주도하는 협의체가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MBC는 협의체 회의를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복수의 지상파 관계자는 "조만간 CPS 관련 가처분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 방송중단(블랙아웃)이 임박한 상황도 아니고, 재판부가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후에 참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강요하거나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나 이해당사자와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갈등이 일어나다보니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상파-유료방송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에 지상파 방송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불참 사업자는 배제하고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대로 회의를 강행했다. 사업자 간 갈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회의에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본격 운영할 협의체의 인원 구성, 운영방식, 절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만, 반쪽으로 출발한 이번 협의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려 시도했으나 지상파 방송사의 불참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재송신료(CPS) 협상, 주문형비디오(VOD) 대가 산정, 모바일IPTV 지상파 공급 중단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협상에서 지상파는 기존 가입자당 280원의 CPS를 최고 400원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유료방송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지상파3사는 지난 5월 케이블TV 사업자 CMB를 대상으로 지상파 상품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CJ헬로비전의 N스크린 '티빙'에도 신규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고,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근에는 MBC가 IPTV가 가입자에 무료로 제공 중인 VOD의 도매대가를 기존 정액방식에서 CPS 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모바일 IPTV도 역시 지난달부터 지상파 콘텐츠의 서비스가 완전 중단된 상황이다.(KT 올레tv모바일 제외)
지상파는 현재 CPS 관련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협의체를 판결 이후로 미루자는 분위기다.
정부가 주도하는 협의체가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MBC는 협의체 회의를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복수의 지상파 관계자는 "조만간 CPS 관련 가처분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 방송중단(블랙아웃)이 임박한 상황도 아니고, 재판부가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후에 참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강요하거나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나 이해당사자와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갈등이 일어나다보니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