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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관 SW 도입부터 폐기까지 담당 `SW자산관리사`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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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인자격 전환 83명 합격
저작권 관련 법적·경제적 위험 해소
정품SW 사용 촉진 '감시자' 역할도
기업·기관 SW 도입부터 폐기까지 담당 `SW자산관리사` 부각

전 산업 부문에서 소프트웨어(SW)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기업과 기관의 SW 자산관리 주기를 관리하는 SW자산관리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SW는 부가가치율 50%를 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 SW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만연한 불법복제로 SW 산업 경쟁력이 위축돼 정부가 추진 중인 'SW 중심사회'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SW업계에서는 SW 중심사회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SW 개발인력 양성과 함께 기업의 중요 자산인 SW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SW 관리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올해부터 정부는 SW 자산관리 자격증인 국가공인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C-SAM) 2급 자격을 통한 효율적인 SW관리의 저변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W자산관리사는 기업과 기관의 SW 자산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관련된 정책수립, 수요예측, 구매, 운영, 감사, 사후관리, 교육,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SW자산관리사 자격검정은 국내 SW 불법복제율을 미국, 일본 등 SW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FTA 상대국의 저작권 보호 강화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SW 전문인력을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기업·기관의 정품SW 사용을 촉진하는 자체적인 통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SW 산업계의 '공인회계사'로 통하고 있다.

2008년 민간자격증으로 시작한 SW자산관리사 자격은 올해 국가공인자격으로 전환돼 지난 4월 1차 시험에 255명이 응시해 이 중 83명이 합격했다. 협회는 연간 3회 자격 검정을 진행하고, 기존 민간자격 관리사도 재시험을 통해 국가공인 자격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은 SW자산관리사를 고용해 기업 운영의 법적·경제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이 SW자산관리를 적절하게 운용했을 경우 저작권법 양벌규정에 의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면책, 감경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기업 내에서 활용되는 SW는 현업 부서가 권리내용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SW저작권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SW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기업들 중 라이선스 범위를 잘 못 이해하거나,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 SW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기업 내 보안,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협회는 SW자산관리사를 통해 이같은 기업의 잠재적인 SW 관련 법적 위험을 해소하고, SW부문 정품사용율을 높여 국내 SW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 할 계획이다.

한국SW저작권협회 측은 "올해 SW자산관리사 공공부문 정착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진출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과 기관의 SW 자산관리 체계 도입 정착을 통해 2017년 SW 불법복제율을 3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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