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민관 합동대응체계 구축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수출·투자 활성화
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무역 금융을 6조7000억원 가량 확대해 그간의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민간 영역의 투자 유도를 위해 공공재정의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투자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유가 하락에 따른 단가 하락과 세계 교역량 둔화,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부진했던 수출을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차세대 수출 유망 품목을 육성하기 위한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수출입은행이 앞서 조성한 에코십펀드의 활용 강화 방안과 석유화학 원료 공동구매, 부두·저장소 임대와 같은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금융도 대폭 확충된다. 수입국 은행에 수은이 신용을 공여해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을 지원하는 전대금융 규모를 20억달러 가량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한도 사전제공 약정 규모도 40억달러 늘어난다. 또 수은이 지식서비스, 보건·의료 등 해외 진출 서비스 업종에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도 하반기부터 5조원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자동차·철강 분야 등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품목에 대한 자금지원도 5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엔·유로화 변동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추가로 이뤄진다. 수은의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1500억원이 신규 배정되고, 대출금리 인하 혜택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환변동보험료 할인 대상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 기업에서 2000만달러까지 넓어질 예정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중국 지역의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 기회 시 즉각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중공업 등 민간 기업과 금융회사 및 정부로 구성된 민관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수요에 맞춰 한·중·일 간 전자상거래 표준과 환경 등을 통일한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을 준비할 계획이다.
환율 변동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전용투자펀드의 한시적 도입, 해외 인수합병(M&A) 인수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담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도 이달 말께 선보일 예정이다.
공공재정투자를 늘려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이를 위해 기존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 지분 투자 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유망 산업에 대해 민간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신규로 구축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벤처캐피털(VC)의 모험 자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벤처육성지원 대책을 다음 달 내놓을 계획이다.
유근일기자 ryuryu@
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무역 금융을 6조7000억원 가량 확대해 그간의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민간 영역의 투자 유도를 위해 공공재정의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투자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유가 하락에 따른 단가 하락과 세계 교역량 둔화,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부진했던 수출을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차세대 수출 유망 품목을 육성하기 위한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수출입은행이 앞서 조성한 에코십펀드의 활용 강화 방안과 석유화학 원료 공동구매, 부두·저장소 임대와 같은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금융도 대폭 확충된다. 수입국 은행에 수은이 신용을 공여해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을 지원하는 전대금융 규모를 20억달러 가량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한도 사전제공 약정 규모도 40억달러 늘어난다. 또 수은이 지식서비스, 보건·의료 등 해외 진출 서비스 업종에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도 하반기부터 5조원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자동차·철강 분야 등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품목에 대한 자금지원도 5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엔·유로화 변동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추가로 이뤄진다. 수은의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1500억원이 신규 배정되고, 대출금리 인하 혜택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환변동보험료 할인 대상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 기업에서 2000만달러까지 넓어질 예정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중국 지역의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 기회 시 즉각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중공업 등 민간 기업과 금융회사 및 정부로 구성된 민관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수요에 맞춰 한·중·일 간 전자상거래 표준과 환경 등을 통일한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을 준비할 계획이다.
환율 변동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전용투자펀드의 한시적 도입, 해외 인수합병(M&A) 인수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담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도 이달 말께 선보일 예정이다.
공공재정투자를 늘려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이를 위해 기존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 지분 투자 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유망 산업에 대해 민간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신규로 구축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벤처캐피털(VC)의 모험 자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벤처육성지원 대책을 다음 달 내놓을 계획이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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