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 코스닥 경쟁 본격화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금융개혁
앞으로 외환송금을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투자펀드 과세 제도가 개편되고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환송금을 은행의 고유 업무로 정한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소액외환이체업 면허를 취득하면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핀테크 업체가 소액외환이체업 면허를 따면 카카오톡 등의 앱으로 외환을 주고받는 일도 가능해진다. 다만 외환송금 규모가 커지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소액'으로 금액이 제한된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사업자에 대한 외국환 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PG사가 외국환 업무를 보면 중국인들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 결제서비스 알리페이 등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계가 오랜 기간 요청해왔던 해외투자펀드 과세 제도 개편도 단행한다. 당장 다음 주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구체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입대상 요건이 없어야 하고 기간도 최소 5년 이상, 투자 한도 역시 충분한 투자자가 유입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펀드 투자 손실분에 대한 과세 제도는 9월께 손을 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을 7월 중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스피, 코스닥 등 거래소 시장 간 경쟁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증권 투자와 해외 인수·합병(M&A)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한국거래소 구조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예정보다 미뤄졌다.
경쟁 강화 방안으로는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개편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두 시장 간 경쟁 강화를 통해 상장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상품을 다양화 하는 등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해 해외 M&A 인수 관련 금융지원을 하고 M&A 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 투자 관련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예금, 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 및 교체를 허용해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ISA는 시장상황과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게 다양한 금융상품의 편입, 교체를 자유롭게 허용해 상품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ISA 도입이 서민들의 금융자산형성을 도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1100조원에 달하고 있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방안도 7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목표비중을 현행 25%에서 내년 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김유정 기자 kjk@
앞으로 외환송금을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투자펀드 과세 제도가 개편되고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환송금을 은행의 고유 업무로 정한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소액외환이체업 면허를 취득하면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핀테크 업체가 소액외환이체업 면허를 따면 카카오톡 등의 앱으로 외환을 주고받는 일도 가능해진다. 다만 외환송금 규모가 커지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소액'으로 금액이 제한된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사업자에 대한 외국환 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PG사가 외국환 업무를 보면 중국인들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 결제서비스 알리페이 등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계가 오랜 기간 요청해왔던 해외투자펀드 과세 제도 개편도 단행한다. 당장 다음 주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구체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입대상 요건이 없어야 하고 기간도 최소 5년 이상, 투자 한도 역시 충분한 투자자가 유입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펀드 투자 손실분에 대한 과세 제도는 9월께 손을 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을 7월 중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스피, 코스닥 등 거래소 시장 간 경쟁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증권 투자와 해외 인수·합병(M&A)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한국거래소 구조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예정보다 미뤄졌다.
경쟁 강화 방안으로는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개편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두 시장 간 경쟁 강화를 통해 상장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상품을 다양화 하는 등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해 해외 M&A 인수 관련 금융지원을 하고 M&A 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 투자 관련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예금, 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 및 교체를 허용해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ISA는 시장상황과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게 다양한 금융상품의 편입, 교체를 자유롭게 허용해 상품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ISA 도입이 서민들의 금융자산형성을 도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1100조원에 달하고 있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방안도 7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목표비중을 현행 25%에서 내년 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김유정 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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