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인가제 유지' 후발사업자 요구에 부정적
SKT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 국회서 논쟁 예고
SKT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 국회서 논쟁 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수정·보완책을 마련해달라는 업계 요구가 거세다. 그러나 정부 내부 기류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후발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보완 장치를 둘러싼 논쟁은 국회에서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가 밝힌 요금인가제 폐지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부가 수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미래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15일 동안 심사기간을 두고 최종 승인하는 '유보신고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본 틀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방법을 두고 세부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이후 KT와 LG유플러스 등 후발 사업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만큼은 '요금 적정성 심사'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자사 이동통신 서비스에 여러 명이 가입하면 유선인터넷과 IPTV를 끼워주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할인할 경우 후발 사업자의 경쟁력이 도태될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따라서 이런 상품에 한해 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1위 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제를 올리거나 내리고, 후발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래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의견은 수렴하되, 일단 정부가 마련한 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결합상품에 대한 인가제 유지 안이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부의 가장 큰 원칙은 요금 결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 현재로선 원래 계획을 수정할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92조에 정부의 시정명령 권한 조항이 있어, 유보 신고제 도입 후 공정경쟁과 이용자 피해 상황에서 충분히 사업자에 시정명령 등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오는 9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이통사들이 의견을 전달하더라도 당장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영될 여지는 적다는 게 업계와 정부의 평가다.
요금인가제 폐지안의 수정·보완 등을 둘러싼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병합심사 등의 과정에서 각자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열한 여론전에 돌입할 태세"라고 말했다. 한편 9일 공청회에 대해 미래부는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우려해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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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가 밝힌 요금인가제 폐지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부가 수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미래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15일 동안 심사기간을 두고 최종 승인하는 '유보신고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본 틀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방법을 두고 세부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이후 KT와 LG유플러스 등 후발 사업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만큼은 '요금 적정성 심사'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자사 이동통신 서비스에 여러 명이 가입하면 유선인터넷과 IPTV를 끼워주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할인할 경우 후발 사업자의 경쟁력이 도태될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따라서 이런 상품에 한해 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1위 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제를 올리거나 내리고, 후발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래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의견은 수렴하되, 일단 정부가 마련한 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결합상품에 대한 인가제 유지 안이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부의 가장 큰 원칙은 요금 결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 현재로선 원래 계획을 수정할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92조에 정부의 시정명령 권한 조항이 있어, 유보 신고제 도입 후 공정경쟁과 이용자 피해 상황에서 충분히 사업자에 시정명령 등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오는 9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이통사들이 의견을 전달하더라도 당장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영될 여지는 적다는 게 업계와 정부의 평가다.
요금인가제 폐지안의 수정·보완 등을 둘러싼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병합심사 등의 과정에서 각자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열한 여론전에 돌입할 태세"라고 말했다. 한편 9일 공청회에 대해 미래부는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우려해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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