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60㎡↑주택사업폐지 등
민간과 중복시 철수 · 축소
성과연봉제 비간부직 확대
재정사업 평가도 대폭개편
민간과 중복시 철수 · 축소
성과연봉제 비간부직 확대
재정사업 평가도 대폭개편
■ 국가재정전략회의-공공기관 기능조정
분화된 공공기관의 기능이 축소·재편된다. 또 부처별 사업 평가체계를 개편,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은 없어진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성과평가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 기능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3대 핵심 기능을 위주로 재편된다.
구체적으로 SOC 부문에서는 민간 시장이 성숙해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축소한다. 또 국토교통분야의 경우 민간시장이 성숙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하거나 축소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사업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사업분야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현재 수준의 공급물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렌터카와 국내·외 여행, 온라인 쇼핑몰 등은 민간과 중복되거나 경쟁하는 분야인 만큼 민간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레일은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해 여객, 차량 정비, 물류, 역세권 개발 분야 등을 분리하고, 사업별로 책임성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코레일 기능조정 방안에는 철도 노선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인 수서발KTX, 민간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철도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이다.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은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정비인증제와 유지보수 이력관리 등도 강화한다. 주택관리공단이 담당한 공공임대 주택관리 분야는 민간 업체가 경쟁입찰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복지지출 증가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SOC 재정투자는 민간자본과 공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위험공유형·손익공유형 등 민간투자 방식을 다양화하고, 고속도로 건설 시 투자 여력이 있는 공기업의 참여비중 상향 등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연구·교육·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조정 후 주요기능이 이관된 기관은 통·폐합해 조직을 효율화하고 과도한 지원조직 또는 지사를 축소해 내부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기능 재편과 함께 성과중심 보수체계 및 조직운영 정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이 노동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로 청년층 일자리 감소, 기관의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방지하고 기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당 최고 108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에는 이 범위에서 전액을 주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또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간부직에서 비간부직까지 확대해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각 부처가 부처별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통합 자율평가를 도입하고 부처 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심층평가를 강화한다.
중소형 연기금, 국민연금, 우체국 예·보험 등 정부부문 자산운용체계도 개선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연기금은 운용자산을 연기금 투자풀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우체국 예금·보험은 전문성·투명성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부정·불법 예산집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4월 정부 R&D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 중에 입찰·계약 분야에 대해서도 불법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나 보조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내달까지 제정해 집행절차를 표준화한다. 이어 7월에는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허우영·이호승기자 yos547@
분화된 공공기관의 기능이 축소·재편된다. 또 부처별 사업 평가체계를 개편,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은 없어진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성과평가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 기능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3대 핵심 기능을 위주로 재편된다.
구체적으로 SOC 부문에서는 민간 시장이 성숙해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축소한다. 또 국토교통분야의 경우 민간시장이 성숙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하거나 축소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사업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사업분야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현재 수준의 공급물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렌터카와 국내·외 여행, 온라인 쇼핑몰 등은 민간과 중복되거나 경쟁하는 분야인 만큼 민간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레일은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해 여객, 차량 정비, 물류, 역세권 개발 분야 등을 분리하고, 사업별로 책임성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코레일 기능조정 방안에는 철도 노선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인 수서발KTX, 민간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철도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이다.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은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정비인증제와 유지보수 이력관리 등도 강화한다. 주택관리공단이 담당한 공공임대 주택관리 분야는 민간 업체가 경쟁입찰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복지지출 증가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SOC 재정투자는 민간자본과 공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위험공유형·손익공유형 등 민간투자 방식을 다양화하고, 고속도로 건설 시 투자 여력이 있는 공기업의 참여비중 상향 등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연구·교육·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조정 후 주요기능이 이관된 기관은 통·폐합해 조직을 효율화하고 과도한 지원조직 또는 지사를 축소해 내부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기능 재편과 함께 성과중심 보수체계 및 조직운영 정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이 노동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로 청년층 일자리 감소, 기관의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방지하고 기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당 최고 108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에는 이 범위에서 전액을 주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또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간부직에서 비간부직까지 확대해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각 부처가 부처별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통합 자율평가를 도입하고 부처 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심층평가를 강화한다.
중소형 연기금, 국민연금, 우체국 예·보험 등 정부부문 자산운용체계도 개선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연기금은 운용자산을 연기금 투자풀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우체국 예금·보험은 전문성·투명성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부정·불법 예산집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4월 정부 R&D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 중에 입찰·계약 분야에 대해서도 불법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나 보조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내달까지 제정해 집행절차를 표준화한다. 이어 7월에는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허우영·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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