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는만큼 쓰는 '페이고' 확립
'임금피크제 + 청년 고용' 기업
매달 최대 90만원 지원키로
재정 조기집행·추경 편성 검토
'임금피크제 + 청년 고용' 기업
매달 최대 90만원 지원키로
재정 조기집행·추경 편성 검토
■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가 재정 집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출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 전수평가 등을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한다. 다만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추경 편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데 따른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청년 고용 시 최대 90만원씩 매월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중기적으로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버는 만큼 쓰는 '페이고'(Pay-Go) 원칙을 확립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미국은 적자를 늘리거나 흑자를 줄이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방안을 해당 법안에 조항으로 규정하는 강력한 페이고 원칙이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550억달러(약 60조원), 2020년까지는 약 640억 달러(70조원)의 흑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재정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수의 총량을 규제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보조금 사업과 연구개발(R&D)에 이어 입찰·계약 분야에 대해서도 불법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부정·불법 예산 집행을 근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재정사업은 진입 단계에서부터 유사·중복, 지원 필요성 등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현장조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재정도 개혁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기준을 수요 중심으로 개편해 불합리성을 없앨 방침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의 대립이 있었던 누리과정은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해 교육을 볼모로 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능을 재편하고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확산을 통해 구조개혁을 선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유사·중복 기능은 한곳으로 합치고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는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능 조정도 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에 지급할 입원비 급여가 줄어드는 시점을 앞당기고 감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당분간 강력한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 집행에 주력하고 하반기에는 경기, 세수를 점검해 필요하면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되면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재원을 마련할 세수 확대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의 기본은 수입과 지출인데 수입이 빠져 있다"며 "증세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고 평가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정부가 재정 집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출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 전수평가 등을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한다. 다만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추경 편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데 따른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청년 고용 시 최대 90만원씩 매월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중기적으로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버는 만큼 쓰는 '페이고'(Pay-Go) 원칙을 확립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미국은 적자를 늘리거나 흑자를 줄이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방안을 해당 법안에 조항으로 규정하는 강력한 페이고 원칙이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550억달러(약 60조원), 2020년까지는 약 640억 달러(70조원)의 흑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재정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수의 총량을 규제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보조금 사업과 연구개발(R&D)에 이어 입찰·계약 분야에 대해서도 불법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부정·불법 예산 집행을 근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재정사업은 진입 단계에서부터 유사·중복, 지원 필요성 등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현장조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재정도 개혁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기준을 수요 중심으로 개편해 불합리성을 없앨 방침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의 대립이 있었던 누리과정은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해 교육을 볼모로 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능을 재편하고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확산을 통해 구조개혁을 선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유사·중복 기능은 한곳으로 합치고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는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능 조정도 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에 지급할 입원비 급여가 줄어드는 시점을 앞당기고 감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당분간 강력한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 집행에 주력하고 하반기에는 경기, 세수를 점검해 필요하면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되면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재원을 마련할 세수 확대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의 기본은 수입과 지출인데 수입이 빠져 있다"며 "증세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고 평가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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