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안전 보호… 꼭 필요한 권한만 요구하도록
KISA,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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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요구해 보안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개발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서 활발히 이용하는 모바일 앱이 개인정보보호 법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사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악성 스마트폰 앱이 유포돼 이용자들에게 금융 사기 피해를 입히거나 개인정보를 빼 가는 등 사회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상 앱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정보와 스마트폰 권한을 요구해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도 문제다. 이에 인터넷진흥원은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앱 구동에 꼭 필요한 권한만 요구하도록 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도 안전한 사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지침은 앱 개발사, 제공자는 물론 앱 장터를 운영하는 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 운영체제 회사가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을 하나 내려받을 때 제공하게 되는 개인정보가 어떤 것인지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고지 및 동의 현황 등을 앱 다운로드 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며 부적절한 앱 권한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 권한 설정에 대한 기준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용자 역시 앱을 내려받으면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접근 권한에 대한 변경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환경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국내 법 규범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기업인 운영체제 업체(구글, 애플)의 경우 운영체제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터넷진흥원은 지침 초안을 마련한 후 전문가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를 통해 가다듬은 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서 활발히 이용하는 모바일 앱이 개인정보보호 법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사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악성 스마트폰 앱이 유포돼 이용자들에게 금융 사기 피해를 입히거나 개인정보를 빼 가는 등 사회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상 앱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정보와 스마트폰 권한을 요구해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도 문제다. 이에 인터넷진흥원은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앱 구동에 꼭 필요한 권한만 요구하도록 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도 안전한 사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지침은 앱 개발사, 제공자는 물론 앱 장터를 운영하는 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 운영체제 회사가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을 하나 내려받을 때 제공하게 되는 개인정보가 어떤 것인지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고지 및 동의 현황 등을 앱 다운로드 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며 부적절한 앱 권한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 권한 설정에 대한 기준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용자 역시 앱을 내려받으면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접근 권한에 대한 변경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환경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국내 법 규범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기업인 운영체제 업체(구글, 애플)의 경우 운영체제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터넷진흥원은 지침 초안을 마련한 후 전문가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를 통해 가다듬은 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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