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책] 드론시장 육성 규제 완화 시급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504/2015041602102251607001[1].jpg "[디지털산책] 드론시장 육성 규제 완화 시급하다")
지금 40대 이상의 독자들은 매년 봄 또는 가을이면 운동회 즈음에 모형 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지금은 놀거리가 워낙 많아서 초등학생들의 모형 비행기에 대한 열기가 옛날과 같지 않지만, 당시에는 모형 비행기를 직접 만들고 날리는 것은 전교생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큰 재밋거리였다. 고무줄을 돌돌 말며 추진력을 확보하고, 적정 각도를 맞추는 과정을 통해 비행기가 나는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고, 글로 배웠던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인 양력, 항력, 추력, 중량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었다. 모형 비행기는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이제는 단순히 무동력 모형 비행기를 넘어, 스마트 기기와 드론을 통해 개인의 즐거움은 물론 군사용, 상업용으로도 무시 못할 분야로 탈바꿈해 있다.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군이 전쟁을 수행하며 대중에게 조금씩 알려진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는 2013년 12월 아마존이 소형무인항공기를 이용한배송계획을 발표하며 전세계에 드론이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후 CES 2015에서 드론 전용 전시관이 최초로 설치되는 등 드론에 대한 관심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군사용을 포함한 드론 시장의 규모를 2014년 약 64억달러, 그리고 10년 뒤인 2023년에는 최소 100억달러 이상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중 상업용은 현재 기준으로 약 10%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규제가 유지된 전제의 예측이므로 만일 드론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그 확장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제무인기기시스템협회(AUVSI)에 따르면, 미국연방항공청이 드론의 상업적 이용 제한을 해제할 경우 2015년까지 미국에서만 820억 달러의 경제효과와 10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규제가 하루에 2700만달러의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드론은 항공법에서 '초경량비행장치'로 정의하는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손으로 들고 다닐 크기의 드론은 사업용이 아닌, 12㎏ 이하일 경우 신고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비행금지구역도 한강 이북과 대규모 인구밀집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항공법이 규정하는 제한이 매우 제한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항공법 내 12㎏의 규정이 타당한 것인지, 고도 150m내의 가시거리에서만 운항가능한 조항이 현실성이 있는지, 비행금지구역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넓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조종사 자격제도는 타당한지 등 다양한 관점을 통한 현재 규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상업용 드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드론 시장의 확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고, 단지 항공법뿐만 아니라, 전파법,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드론에 적용 가능한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법 개정은 우리나라가 처한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도외시한 채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가령, 금년 초에 백악관 건물에 드론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는 것처럼, 드론이 테러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만 한다. 백악관 사건의 경우, 다행히 드론에 아무런 위해물건이 없어서 큰 문제없이 끝났지만, 만일 폭발물이 실렸다면 새로운 테러도구로 활용된 드론에 백악관이 뚫린 사건으로 기록될 뻔 했고, 이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을 것이다. 따라서, 드론에 대한 법과 정책은 국방에 민감하게 관련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드는 것이 주요 핵심사항 될 것이다. 문제는 이제까지 어떤 논리보다 국방 논리가 우위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의 확대에 늘 발목이 잡힌다는 것에 있다.
드론이 사용될 수 있는 시장은 결국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있다. 오락용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육안으로 직접 평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보안, 안전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로봇, AI, 드론 등은 별개로 존재하는 테크놀로지가 아니다. 이들을 어떻게 매쉬업하여 어떤 분야에 적용할 것인가가 바로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먹거리 사업을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혁신에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스마트 시대를 대처하는 자세이다. 마치 컴퓨터와 스마트폰처럼 어느 누구도 드론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이에 걸맞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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